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제도의 현황과 중재제도

이용수 52

영문명
Current status of apartment housing defect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arbitration system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염성준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9권 제1호, 325~364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7,6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는 입주자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직결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은 전문적 영역에서의 다툼에 해당하여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조정, 중재 등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에 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반면,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중재제도는 중재합의가 필요하고, 단심제, 사적재판이라는 특징이 있어, 다른 ADR인 조정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하자분쟁의 경우 시대에 따라 하자판정기준이 변화하고, 건축설계・시공기술 등 전문적 영역에서의 분쟁인 점, 지역・장소・문화・환경・계약 등에 따라 동일한 현상이더라도 분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점,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선임 가능하여 법률적 지식과 학문적 이론 등을 포함한 판정 이끌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하면, 강제적 분쟁해결 방법인 재판과 자주적 분재해결 방법인 화해나 조정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재는 오히려 하자분쟁에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하자분쟁의 조화로운 중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공급계약서(또는 표준계약서) 내에 선택적 중재합의의 방식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자분쟁의 경우 그 결과가 전문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영역인 만큼 중재판정부의 합의 비밀의 원칙과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의견 작성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중재기관과 관련하여서는 분쟁해결 제도(중재, 재정, 조정 등) 운영기관의 이원화는 통일된 기준 제시 불가, 제도운영의 혼선, 입주민 등 실수요자에 혼선만을 야기하게 되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50인의 위원은 기술사, 법조인,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국의 조사관들 또한 건축사, 변호사, 기술사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을 더할 수 있다. 더불어 10여 년간 축적해온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사례 및 경험을 토대로 중재판정을 하는데 집행가능성, 특정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영문 초록

Repairs for defects occurring in apartment hous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 of residents to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In addition, since disputes over defects in apartment houses fall under disputes in the professional realm, it is more effective to use dispute resolution systems that replace litigation,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rather than resolving disputes through litigation. Curren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Defect Review and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s resolving disputes regarding defects in apartment complexes through the Defect Review and Dispute Settle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arbitration system in relation to apartment housing defect disputes requires an arbitration agreement, is characterized by a single trial system, and a private trial, so it is not actively utilized compared to other ADR medi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defect disput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defects change according to the times, the disputes are in professional fields such as architectural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ology, and the conclusion of the dispute can be different even if the same phenomenon occurs depending on the region, place, culture, environment, contract, etc. It is a compulsory dispute resolution method based on the fact that it can appoint a person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field as an arbitrator to accurately find out the substantive truth, leading to a decision including legal knowledge and academic theories. Arbitration, which is located in the middle between trial and reconciliation or mediation, which is a method of 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an be seen as more suitable for defect disputes. However, in order to introduce a harmonious arbitration of defect disputes,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rough an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 within the apartment supply contract (or standard contract). In addition, since defect disputes are an area where the results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experts, the principle of confidentiality of the agreement of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plan to allow the writing of minority opinions within the scope of not harming the fairness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s are also introduced. should be considered. Regarding arbitration institutions, the dualizat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s (arbitration, finance, mediation, etc.) operating institutions cannot present unified standards, causes confusion in system operation, and confusion among end users, such as residents. unification will be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공동주택 하자분쟁
Ⅲ.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제도 현황
Ⅳ.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중재제도
Ⅴ. 중재제도 도입의 필요성
Ⅵ. 중재제도 도입방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염성준. (2023).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제도의 현황과 중재제도. 원광법학, 39 (1), 325-364

MLA

염성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제도의 현황과 중재제도." 원광법학, 39.1(2023): 325-36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