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육기관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전산회계학회
• 저자명: 차미조 성백춘
• 간행물 정보: 『한국전산회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59~169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되었으며, 2011년 7월부터 학부모들로부터 양질의 높은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자부심을 갖도록 공공형어린이집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형어린이집으로서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원을 기준으로 구간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원기준이 아닌 정원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경우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현원이 많음에도 현원이 극히 적은 어린이집과 구간이 같다고 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낭비와 더불어 현원이 많은 어린이집은 동기부여의 이유가 없어지므로 질적 서비스에 소홀할 수 있다. 또한 구간별 지원액을 정함으로 구간의 경계에 있는 어린이집은 한명의 정원으로 많은 지원액을 놓치는 상실감을 가져온다.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정원기준이 아닌 현원기준으로 지원금 산정을 한다면 재정적 낭비를 해소하고 현원이 많은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많음으로서 향후 더 적극적인 서비스의 개선이 예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구간의 경계에 있는 어린이집은 한명의 차이로 지원금을 적게 받는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향후 연구계획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교사 인건비의 지원방안 또는 교사 수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본 연구가 기초교육의 태생인 영유아보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제도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정부지원금 영유아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