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이용수 68
- 영문명
-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Bedeutung und den Schutzbereich des Selbstbestimmungsrecht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세주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28卷 第4號, 211~261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0
8,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존엄성 보장과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와 내용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자기결정의 헌법적 보장과 그 실현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의사와 자기결정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생활의 다양한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향유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의 헌법적 보장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인정・성립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결정권에 대해 특히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에서 다양한 개별적・구체적 자기결정권을 언급・설명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으로 고유하고 독립적인 개별기본권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혹은 모든 기본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결정과 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보호영역과 그 보장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자기결정권이 일반적인 개별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내용은 갖는지 여부와 더불어, 자기결정권과 다른 기본권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살펴보면, 자기결정권을 일반적인 개별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고유하고 독립적인 개별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념과 내용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개념과 내용이다. 자기결정권은 해당 개별기본권의 고유하고 구체적인 보호영역에 대해 기본권 주체가 자기의사에 의해 자유로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과 그 보장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 내용이면서, 동시에 궁극적 목적이다.
영문 초록
Dieser Arbeit behandelt das verfassungsrechtliche Thema über die Bedeu- tung und den Schutzbereich des Selbstbestimmungsrechts als ein einzelnes Grundrecht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m Kapitel II schreibt die korea- nische Verfassung grundsätzlich die meisten Grundrechten und -pflichten der Staatsbürger(Art. 10∼Art. 39) vor. Im Art. 37 Abs. 1 wird dann d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rechte vorgeschrieben, nämlich Freiheit- en und Rechte der Staatsbürger werden nicht aus dem Grund außer acht ge- lassen, dass s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 seien. In der koreani- schen Verfassung wird ein Selbstbestimmungsrecht als ein einzelnes Grund- recht nicht direkt vorgeschrieben, sondern wird es als ein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recht normalerweise bisher von der zahlreichen Ent- 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nerkannt. Von daher wird das Thema über die Bedeutung und den Schutzbereich des Selbstbe- stimmungsrechts als ein einzelnes Grundrecht von der meisten verfassungs- rechtlichen Diskussionen nach wie vor behahandelt. Außerdem ist es noch umstritten, ob das Selbstbestimmungsrecht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 theorie ein einzelnes Grundrecht ist. Einerseits erkennen die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das Selbstbestimmungsrecht als ein ein- zelnes Grundrecht, andererseits erklären sie das Selbstbestimmungsrecht als ein Kernbegriff und -inhlat des Schutzbereiches der einzelnen Grundrechten. Eine Verstandnisschwierigkeit über die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und den Schutzbereich des Selbstbestimmungsrechts verursacht werdet, weil es noch unklar insbesondere in der zahlreichen Entscheidungen des koreani- schen Verfassungsgericthts.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Bedeutung und den Schutzbereich des Selbstbestimmungsrechts ist vor allem in der Ebene der Grundrechtstheorie bei uns in Korea und der Recht- 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noch bedeutungsvoll.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
Ⅲ. 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대한 검토
Ⅳ. 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선거소송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적법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에 관한 연구
- 대학의 자치와 대학교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기술에서 새로운 인권의 형성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
- 현행법상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
- 법원의 인권합치적 법해석에 관하여
- 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 메타버스 시대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 유럽인권법원의 von Hannover v Germany (no. 2)와 (no. 3) 사건 속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조정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표현의 자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1997년 Benda 위원회 개혁안에 관한 소논문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
- 소외집단의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의 보호
- 사법개혁과 개헌 방향에 대한 헌법적 관견
- 인터넷상의 악성댓글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현대사회의 변화와 헌법학의 전개와 과제
- 憲法學硏究 第28卷 第4號 목차
-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고찰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