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憲法學硏究 第28卷 第4號 목차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28卷 第4號,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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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선거소송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적법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에 관한 연구
- 대학의 자치와 대학교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기술에서 새로운 인권의 형성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
- 현행법상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
- 법원의 인권합치적 법해석에 관하여
- 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 메타버스 시대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 유럽인권법원의 von Hannover v Germany (no. 2)와 (no. 3) 사건 속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조정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표현의 자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1997년 Benda 위원회 개혁안에 관한 소논문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
- 소외집단의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의 보호
- 사법개혁과 개헌 방향에 대한 헌법적 관견
- 인터넷상의 악성댓글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현대사회의 변화와 헌법학의 전개와 과제
- 憲法學硏究 第28卷 第4號 목차
-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고찰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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