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신질환 보호대상자 지원제도

• 영문명: Support system for people who are protected from mental illnes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저자명: 김현수(Kim, Hyeon Soo)
•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5권 제2호, 71~9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1

국문 초록

형법 제10조는 행위자의 의사결정능력 및 행위분별능력이 부존재 하거나 미약한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행위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면 책임은 조각된다. 불법이라는 결과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무능력자라는 이유 하나로 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범죄결과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을 판단할때 행위자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적 질환은 한두번의 걸친 치료를 통해 완화되거나 완치될 수 없는 질병이다. 따라서 정신질환 수형자의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교정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설 내에서는치료감호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출소 후에도 치료명령제도나 치료위탁제도 등의 제도권 하에서 관찰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 수형자 및 출소자에게 적용되는 처우는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일부의 경우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출소 후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이면에는 행위자인 범죄자의 정신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국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의 치료처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설 내 처우의 문제가 아닌 사회 내 처우의 관점에서 출소 후 보호대상자를 상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국가가 적극적인 관찰과 치료를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사회와 국민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자에게도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같은 이유로의 재범을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rticle 10 of the Criminal Law in Korea stipulates that if the actor's decision-making ability and action-separation ability are absent or weak, he / she can be exempted from punishment or reduced. Even if you reach an illegal result, one reason for being incapacitated is to exclude punishment. Thus, when judging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for the result of a crime, the mental state of the actor cannot be considered.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mental illness is an illness that cannot be alleviated or cured by several repeated treatments. Therefore, continuous treatment is possible within the facility through the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so that the inmates with mental illness can be recovered and stable correction education can be provided. In addition,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to enable continuous observation and treatment under the system such as the treatment consignment system of the treatment order system even after the release. However, such treatment applied to prisoners with mental illness and ex-convicts suffers from the problem that in some cases it is necessary to bear the medical expenses at their own expense due to a lack of specialized institutions that can treat them professionally. For these reasons, the reality is that treatment is impossible after the source. In recent cases of violent crime, the mental illness of the offender who is the offender is often the cause. In the end, one who disproves the lack of treatment for mental illness in the protected person can be evalua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tate actively observes and treats patients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against post-departure protected persons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treatment rather than institutional treatment. I proposed a policy that can.

키워드

보호대상자 정신질환 처우 보호 지원제도 Protected person mental illness treatment protection suppor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