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

• 영문명: Study on rehabilitation protection system in Japan
•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저자명: 강경래(kyung rae kang)
•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5권 제2호, 3~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1

국문 초록

갱생보호란 범죄내지 비행을 범한 자가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원조함과 동시에 범죄 및 비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갱생과 보호라는 2가지의 수단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갱생이란 범죄자나 비행소년 등이 과거의 행위로부터 회복하여일반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사회복귀를 말하며, 보호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갱생보호의 근본이념은 사회를 보호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갱생보호제도의 목적은 개선갱생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사회를 보호하는 것으로 개선갱생과 재범방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결과물의 도출을 위한 정책으로는 형사적인 측면인 지도·감독과 복지적인 측면인 보도·원호라는 시책이 활용되며, 이러한 양자의 균형은 갱생보호제도의 성패에 있어 매우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경우, 형사적인 측면인 지도·감독기능은 갱생보호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그리고 복지적인 측면인 보도·원호의 기능은 갱생보호사업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범죄자 처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갱생보호관련 주요입법과 갱생보호시설의 현황과 처우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갱생보호제도에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갱생보호제도의 연혁과 갱생보호사업의 근거법률인 갱생보호사업법의 개관, 그리고 갱생보호시설의 현황과 처우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更生保護とは、犯罪や非行をした者が社会内で普通の生活をしながら改 善更生できるよう指導･援助するとともに、犯罪や非行の再発を防止するた めの国の政策である。こうした政策は、更生と保護という二つの手段で構 成されているが、㊀般的に更生とは、犯罪者や非行少年が立ち直り、普通 の人として社会で生活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すなわち社会復帰すること であり、保護とは、犯罪者の社会生活を支え、非行少年の立ち直りを支援 することである。結果的に、更生保護の根本理念は、社会を保護し、個人 及び公共の福祉を増進すを図ることである。 更生保護精度の目的は、改善更生を通じて対象者の再犯を防止し、結果 的に社会を保護することで、改善更生と再犯防止は不可分の関係である。 こうした結果物を導くための政策としては、刑事的な側面である指導・監 督と福祉的な側面である補導・援護という施策が用いられ、こうした両者 の均衡は、更生保護制度の運営において非常に重要な意味を持つのであ る。日本の場合、刑事的な側面である指導・監督機能は、更生保護法に規 定され、そして、福祉的な側面である補導・援護機能は、更生保護事業法 で規定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この研究では、日本の犯罪者処遇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 たしている更生保護関連の主な立法と更生保護施設の現況と処遇等につい て検討し、わが国の更生保護制度と比較検討すること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