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단일시장의 파급효과와 유럽의 인권 보호 전통 사이의 융합 관점에서 보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 영문명: The European Union's GDPR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rgence of the spillover effect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the tradi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Europe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노명환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85집, 367~410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8

국문 초록

필자는 본 논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성립하게 된 배경과 규정 내용이 갖는 큰 틀을 살펴봄으로써 이 법이 갖는 유럽통합사적 의미와 의의를 설명하고자 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태동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과 추진력은 1986년의 단일유럽의정서에 내포된 단일시장이었다. 그리고 디지털·데이터 시대의 전개 속에서 이 단일시장의 파급효과에 의하여 디지털 단일시장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유럽의 인권 보호 전통과 융합적으로 만나 유럽연합의 독특한, 세계적으로 의미와 의의가 대단히 큰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내용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은 또한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출현하고 있는 유럽과 세계의 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중대한 파급효과들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ai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by examining the backgrounds of the establishment and the large contents frame of this Regulation.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of this articl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most important background and driving force for the birth of the European Un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as the development of the Single Market implied in the Single European Act of 1986. By its spillover effect to the flow of the digital·data time, the Digital Single Market developed into the being. These met with the tradi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Europe in convergence and formed the European Union's uniqu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and contents, which have great meaning for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significance in the world. In this context, thi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is also expected to trigger significant spillover effect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of Europe and the world emerging in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목차

Ⅰ. 머리말

Ⅱ. 단일유럽의 정서에 내포된 단일시장의 성격과 파급효과에 비추어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

Ⅲ. 단일유럽의 정서에 내포된 단일시장의 파급효과 속의 디지털 단일 시장과 인권 보호 전통의 융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Ⅳ.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의 등장과 유럽통합사적 의미

Ⅴ. 맺음말

키워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단일유럽의정서 단일시장 디지털 단일시장 인권 보호 전통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Single European Act Single Market Digital Single Market Tradi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