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상륙작전에 대한 한국의 방어 작전통제권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Korea's Self-Defense Operational Control of Japan's Landing on Dokdo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김도은
•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33호, 155~17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한국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하였다. 일본은 2018년 3월 27일 미해병대를 모델로 2개 연대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대를 발족하고 미해병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하였고 2021년까지 연대 규모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수륙기동대가 독도에 상륙작전을 전개해 올 경우 한국해병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의 영토와 독도에 일본 수륙기동대의 상륙작전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 행사의 요건중 하나인 ‘무력적 공격’(armed attack) 발생이라는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한국의 방어 작전은 헌장상 합법적인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될 검토의 여지가 없다.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북한의 무력적 공격을 격퇴하는데 한정된다. 1969년 4월 10일 체결된 주월 한국군사령관과 주월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군사실무약정서” 제3항은 “주월 한국군 전 장병의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 주월 한국군사령관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는 통합방위법상 갑종 또는 을종 사태의 경우 제1함대사령관의 관할 하에 있고, 독도에 상륙하는 일본자위대에 대한 한국군의 방어 작전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Japan established so callde, the Amphibioes Unit’s Japanese Marin Corp, under the Ground Self-Defense Force the Unit’s Landing operation on Dokdo constitates Armed about provided in Anticte 51 fo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us the defending operation of the ROK Forces constitates self-defense, lawful use of Force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ROK Forces are under operation control of the commander of the UNC. since 1950. The mission of the United Nation Forces under operation control fo the United Nations Command has been to repel the armed attacks. The Secounty Coaneal in its Resolution of June 27 recommanded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repel armed attack ... This 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was confirmed in the Securit Counale Resolution of July 7 whish established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refore the mission of the Commander of the UNC is to UNC repel the armed attacks. On account of the mission of the commander, the operation control authority of the Command, UNC id restrickted to repel the No, the Roream armed attack. There id no The operation control autherity of the Command, UNC on the ROK Force’s defending operation against the landing operation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 on Dokdo.

목차

1. 서론

2. 국제연합헌장상의 자위권

3.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과정

4. 결론

키워드

국제연합헌장 작전통제권 독도 군사실무약정서 수륙기동대 Dokdo Self-Defense Japan UNC 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