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OEM 생산에 대한 상표권 침해판단과 제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rademark Infringement Judgments and Restriction of OEM Production in China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윤성민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7卷 第4號, 163~18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상표가 등록되었지만, 해외에서 상표등록이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의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상표권이 부당하게 선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가공무역의 한 방식인 OEM 무역 중, 중국 내에서 해외 주문자의 상표권을 악의적으로 선 등록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표 선점의 무효화 및 배상 요구를 받은 사례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악의적인 상표등록이 보편화되면서 부당한 상표등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부당하게 선점될 경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foreign companies or individuals unfairly infringe on trademarks that are not registered abroa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OEMs, trademarks are maliciously pre-registered in China by those illegally seeking profi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s the unauthorized possession of trademarks and infringement of trademarks in China, focusing on OEMs and based on Chinese law and court rulings. Results : When Korean companies infringe on trademarks, effective government-level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minimize damage to companies and respond to disputes. Conclusions : Cases of trademark infringement due to malicious trademark registration in China frequently emerge, which is a problem. In particular, because this results in the seizure of export products due to infringement, trademarks should be registered first in China.

목차

Ⅰ. 서 론

Ⅱ. 상표 사용과 부당한 상표등록

Ⅲ. OEM 생산에 따른 상표침해 판단

Ⅳ. 부당한 상표권 등록의 제한기준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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