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CPI)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새로운 청렴지수모형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New Integrity Index Model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Focusing on the Asia Pacific Reg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정주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7권 제4호, 7~4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평가결과가 동일하더라도 반부패·청렴 제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과연 청렴수준을 동일하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부패수준이 직접적인 부패현상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패인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부패수준에 포함할 수 있어 기존 CPI평가체제의 개선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현행 CPI 평가는 주로 부패의 정도를 의미하는 실태분석위주로 반부패·청렴노력에 대한 관점 부족으로 청렴도 평가의 왜곡가능성이 존재하며, 또한 청렴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답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투명성 기구(TI)의 국가청렴시스템(NIS), 세계은행(WB)의 윤리적 정부추진전략 및 세계거버넌스 지표(WGI),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PI)검토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노력요소가 가미된 부패통제지수(CCI: Corruption Control Index)와 CPI가 결합된 새로운 평가모형인 청렴지수(II: Integrity Index)모형을 제안하였다. 부패통제지수(Corruption Control Index) 및 청렴지수((Integrity Index) 평가결과에 의하면 아태지역 평가대상국 27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021년 CPI 순위와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한 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CPI가 높은 국가의 부패통제지수(CCI) 원천자료 비교를 통해 우리가 청렴도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업부문의 규제완화”, “불법자금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의 강화”,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로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IT 기술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 및 자유경쟁이 우리의 강점으로 나타나, 정보화 강국으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부패통제방안이 부패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렴지수를 구성하는 국가 간 부패실태수준(CPI)과 부패통제노력(CCI) 간의 차이 정도를 보기 위해 부패지수(CPI) 표준화 점수와 부패통제(CCI) 표준화 점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통제지수(CCI)가 부패지수(CPI)보다 높은 나라로 현 CPI평가 위주로 운영될 경우 부패통제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실제 청렴수준보다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PI 지수는 국제적인 평가지표이지만 부패통제노력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반부패·청렴정책 및 제도적 노력을 통해 청렴문화형성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렴도 평가에 부패통제노력 관련 지표가 적극 반영되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도록 현 CPI 평가체계의 보완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렴도평가모형과 같은 새로운 평가모형을 국제사회에 적극 개진함으로서 균형적인 청렴도 평가체계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uggested the Corruption Control Index (CCI) with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effort elements added while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the Corruptions Index(CPI) evaluation, which focuses on the level of corruption. At the same time, the Integrity Index (II) model was proposed as a new measure of integrity combining CPI and CCI. According to the CCI and II evaluation results, out of 27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Korea ranked 8th with no difference from the 2021 CPI ranking. Comparing the CCI source data with countries with a higher CPI than Korea, the items we need to make more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include “deregulation in the corporate sector”, “strengthening anti-money laundering to prevent illegal funds.” and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judiciary”. Unlike this, the resolution of trade barriers and free competition through IT technology appeared to be our strengths.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various anti-corruption measures using IT technology can be a major strategy for improving integrity by maximizing the advantages of an informatization powerhouse. In the case of Korea, CCI is higher than CPI, and if the current CPI evaluation is mainly operated, the corruption control efforts may not be properly evaluated, which can lead to underestimation of the actual level of integrity. Therefore, we will have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 balanced integrity evaluation system by developing a new evaluation model such as the Integrity Index(II), which adds an index related to corruption control efforts((CC) to the CPI evaluation, which is the existing evaluation metho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부패지수(CPI)개선을 위한 청렴지수(Integrity Index)설계 및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패인식지수 청렴지수 부패통제지수 아태지역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Integrity Index(II) Corruption Control Index(CCI) Asia Pacific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