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Effect of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 A Corporate Survey and an Empirical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고윤성 박선영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9권 제4호, 161~18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시키 위하여 2015년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본 주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환류세제가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환류세제의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환류세제 적용 대상기업으로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환류세 납부 기업 중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장법인을 포함하여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여 포괄적인 시장별 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류세제 적용 후 환류세제 적용대상 기업과 누적유효법인세율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양(＋)의 유의성은 비상장법인 표본에 한하여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환류세제로 인한 투자·상생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환류세제 도입 후 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과 환류대상 투자지출액 변화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예상과 같이 기업들은 일시적인 세금부담액을 감소시키고자 투자금액을 확대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세금납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환류세제 도입이 개별적인 환류대상 투자지출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70% 이상의 응답자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환류세제가 투자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환류세제 도입은 정부가 당초 의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조세정책을 적용할 때 실무 및 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In an effort to circulate corporate income to household incom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 (hereinafter CT) since 2015. However, not only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T have produced mixed results, no studies has been conducted to hear opinions of corporate managers how CT has influenced actual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 making. Under such circumstance,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targeting corporate managers inquiring about the effectiveness of CT. Furthermore, as private firms are comprised of about 70% among target firms of CT, we empirically investigate private firms as well as public firms from 2011 to 2021 whether CT has affected corporate tax burden and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 making.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some evidence that target firms of C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ree-year corporate tax rates after the CT enforcement. But such positive association is only observed in the group of private firms. Second,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the changes of capital investment and total investment (the sum of changes of capital investment and employees’ wages) and the target firms after the CT enforcement. However, we find a significant increase of wages after the Mutual Promotion tax system from 2018, and such positive association is only pronounced in the public firms.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firms choose to pay additional corporate tax rather than to increase investments and wages to reduce transitional tax burden. From the survey results, we find that about 70% of the respondents regards CT as an ineffective method to increase firms’ capital investment and employees’ wage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evidence. Taken together, this study suggests that CT has not been successful to achieve its intended goal, providing policy implication for the direction of similar tax reform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Ⅲ. 연구 방법 및 표본 선정

Ⅳ. 회귀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미환류소득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세제 설문조사 조세부담율 투자 임금인상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 survey income tax rate capital expenditure wage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