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람회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방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Tax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World Exposition Faciliti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예지 정지선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9권 제4호, 69~9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관련 시설물의 사후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례를 토대로 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한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최근 효율적인 사후활용을 위해 운영 주체를 재단에서 전문성과 재정건전성을 갖춘 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현행 세법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상당한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것이다. 이는 공사의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공사의 여수세계박람회 공공개발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달리, 종전 운영주체인 재단은 사후활용 지원 취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후활용을 위해 취득하는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받았다. 수정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은 운영 주체가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사후활용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단에게 적용되었던 지방세 감면이 공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재단에게 적용되었던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규정이 공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개정방안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에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 조례에 따라 감면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의 공공개발 추진시 재정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련 지역 및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uccessful hosting of World Exposition(Expo) is closely related to how effectively its facilities are used after the event. Focusing on the case of Expo 2012 Yeosu(Yeosu Expo), we study whether local tax reduction should be granted to operator to support ex-pos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Yeosu Expo’s ex-post utilization plan was revised to change the operating entity from the foundation to the public institution because newly designated operator, the public institution has great expertise in development of Yeosu Port.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law, the public institution is expected to pay substantial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hen acquiring and possessing Yeosu Expo facilities. The Expected taxes would put the financial burden on the public institution and could possibly dampen the efficiency of Yeosu Expo’s ex-post utilization. However, the foundation, the former operator, have been exempted from local taxes(i.e.,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on Yeosu Expo real estate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law. The main revision of Yeosu Expo ex-post utilization plan is changing operator, and its purpose has not been changed. Unlike the foundation, it is against the fairness of taxation that the local tax exemption for Yeosu Expo real estate is not applied to the public institution. Therefore, we suggest that acqustion and property tax on Yeosu Expo real estate acquired and used by the public institution should be exempted for development period by revision of Reduction of special local tax. These tax benefits will help the public institution to efficiently develop Yeosu Expo facilities, thereby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of Yeosu and Korea in the long term.

목차

Ⅰ. 머리말

Ⅱ.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 방안

Ⅲ. 공사 중심의 사후활용계획 관련 세법상 쟁점 사항

Ⅳ. 공사 주도의 여수세계박람회의 효과적인 사후활용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세계박람회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감면 World Exposition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Local tax r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