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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법 일치성은 기업의 이행비용 감소에 긍정적인가?

이용수 28

영문명
Is the Book-tax Conformity Positive for Reducing Firm’s Compliance Costs?: Focusing on Audit Compliance Cost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신승묘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9권 제4호, 41~6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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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0년 전후로 미국에서는 회계-세법 일치성(BTC:book-tax conformity)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는데, 찬성론의 논거 중 하나는 BTC 수준을 높이면 세무이행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BTC는 세무이행비용보다 규모가 훨씬 큰 감사이행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BTC가 기업의 이행비용 감소에 긍정적인지 판단하려면 BTC가 감사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2개 정도인데 이들은 실증결과가 상반된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국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동일한 국가의 기업들은 전부 BTC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 회계환경 및 이에 따른 감사보수의 국가간 차이로 인하여 실증결과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KOSPI 상장기업으로 실증분석의 대상을 제한함과 아울러 개별기업별로 BTC 수준을 측정한 후, 기업의 BTC 수준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일변량분석(t-검정 및 Wilcoxon 순위합검정)과 다변량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TC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높아서 감사이행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의 BTC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이 많아짐으로써 감사업무량이 많아지거나 높은 감사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설사 BTC가 세무이행비용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감사이행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이행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BTC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re were pros and cons of book-tax conformity(BTC) in US Around 2000, and one argument of pros is that raising the level of BTC would reduce tax compliance costs. However, BTC can also affect audit compliance costs that are much larger than tax compliance costs. So empirical study about the effect of BTC on audit compliance costs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BTC is positive for reducing firm’s compliance costs. There are about two existing studies on this topic, the empirical results of which are contrary to each other. In addition, they assume that the BTC of firms in the same country are the same,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differences in accounting environment between countries and the resulting differences in audit fees may have affected their empirical results.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this study measured the BTC level for each individual KOSPI-listed firm, and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firm’s BTC level on audit fee and audit hour. The results from univariate t-test, Wilcoxon ranksum test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say that firms with higher BTC level have higher audit fee and audit hour, and thus higher audit compliance costs.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to be from that auditor of the firm with the higher BTC level has to consider the more tax-related matters, and so face the higher audit workload or the higher audit risk. These results imply that even if BTC reduces tax compliance costs, BTC may not be positive for reducing the overall compliance costs including audit compliance cost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Ⅲ. 실증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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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묘. (2022).회계-세법 일치성은 기업의 이행비용 감소에 긍정적인가?. 세무학연구, 39 (4), 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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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묘. "회계-세법 일치성은 기업의 이행비용 감소에 긍정적인가?." 세무학연구, 39.4(2022): 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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