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 직접참여권

• 영문명: Citizen Participatio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강명원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0호, 315~34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환경권, 평등권, 사회권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더 넓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관점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기본권적인 측면 이외에도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한데,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 및 인명 피해에 관해 정부가 기존과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즉,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시민은 더 이상 객체가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더불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와 같은 기후위기문제에 대응하고자 2021년 5월,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였지만, 기존의 위원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중립시민회의’라는 새로운 국민 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 번째 비판은 정부가 환경정책의 내실 없이 민주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고자 시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외견상 미니 퍼블릭과 숙의가 잘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짧은 숙의 기간을 비롯하여 자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은 탄소중립시민회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참여한 시민이 어떤 자료로 학습하고 어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공개되지 않았으며, 참여시민이 학습한 동영상 자료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호적인 강연자로 구성하여 매우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건대 유럽연합 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시민참여의 대표사례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 사례와 비판은 위와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시민회의가 차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영문 초록

Climate change or climate crisis, the cause of global warming, is a problem directly related to the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nd can b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rights, equality rights, and social rights. More broadly, it can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addition, the climate crisis issue can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fundamental rights. In other words,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citizens are no longer an object, but a subject to share and solve problems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2050 Carbon Neutrality Committee’ in May 2021, composed of related ministries, experts, and civic group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hat is becoming a global problem.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in several respects. Therefore, I think the case of the Climate Civic Council in France, which is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n the European Union, is that Korea's Carbon Neutral Citizens Council, which is being criticized as above, will respond better to the climate crisis and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forming social trust by properly reflecting the voice.

목차

Ⅰ. 서론

Ⅱ. 기후위기 대응 주체로서의 시민

Ⅲ. 프랑스 기후시민의회(CCC)

Ⅳ. 프랑스 기후시민의회에 관한 비판

Ⅴ. 결론

키워드

기후위기 환경권 기후시민의회 사회적 신뢰 미니퍼블릭 climate crisis environmental rights climate citizen council social trust mini-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