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법영향분석의 발전과 사례

• 영문명: Developments of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n France: with reference to “Youth Impact Clause”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권채리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0호,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2000년도 이래 그 명칭은 국가마다 달리하나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 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의 경우도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여러 해 동안 시범작업을 거친 끝에 202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에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이듬해인 2022년 5월부터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과 각종 영향에 대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에 따른 입법영향평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영향분석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2008년도 개정 헌법에 영향분석(étude d'impact)을 명문화하여 사전적 방식에 의한 입법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프랑스의 입법, 입법절차,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전영향분석 제도의 특징 및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프랑스 영향분석은 정부제출법률안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법률안을 제출한 부처에서 직접 작성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된 채 출발했다고 볼 수 있고, 시행 이후 영향분석은 법안에 대한 자기옹호로 자주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의회입법안과 법률명령 등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입법영향의 사각지대 및 우회입법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영향분석 제도는 정부형태는 물론 법령체계, 입법절차 등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프랑스의 영향분석은 꽁세이데따와 국무조정실의 관계 및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행정기본법」에 명시된 사후적 입법영향분석과 구조적으로 차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의 수평비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영향분석이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서 대상법률의 선별기준 및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프랑스 영향분석의 최근 논의 가운데 2016년도에 도입된 이른바 “청년영향조항”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영향분석 방식에 추가하여 청년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진 것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입법에서 청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지 살펴보았다. 청년영향평가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청년담당 부처는 기대만큼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도 국무조정실의 막강한 권한이 드러났다. 즉, 국무조정실의 협조가 없으면, 청년영향평가를 담당 부처에서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국”이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청년영향조항은 “청년세대”, 특히 오늘날의 청년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청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given legislation in practical as well as academic perspectives, commonly called as legislative impact analysis, or legislative assessment as in case of pilot works in Korea. Yet the law and practice in this particular area differs from nation to nation, as the case of France exemplifies in this article. It is to be noted that various works on the works relating to the legislative impacts were largely incorporated in an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21. That is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which targets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f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the administrative field, obviously including the subject matter. On the other hand, France has been conducting legislative evaluation in a reserved manner by stipulating the subject in a broad way, that is in the revised constitution in 2008. Thus the writer proposes in the present paper to focus on the following two points : First, considering French legislation, legislative procedur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ttempts were made to pinpoint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impact analysis system and the possible significance. The French impact analysis is limited to the government-submitted legislation. Therefore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prepared directly by the relevant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that submitted the bill. Criticism has always been targeted for lack of fairness. However, the impact analysis system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in the form of government but also in the context of legal system and legislative procedures. In other words, horizontal comparison of the two systems, France and Korea for that matter, is difficult because it has a structural difference from the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as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in case of Korea. Second, among the points raised in the discussions on the French impact analysis, frequently pointed areas concern the so-called “Youth Impact Clause” introduced in 2016. In addition to the existing impact analysis method, special attentions were given to young people, and to the basis of the legislative analysis. At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th Impact Assessment System, the Ministry of Youth Affairs did not put forward active an opinion as expected. Above all, the issue was preempted rather by the general observation, such as “today’s youth-future generation” than the specific and technical points in legisl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특징

Ⅲ. 프랑스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변화 : 법률의 품질향상에 대한 고려와 청년영향조항의 도입

Ⅳ. 프랑스 청년영향조항의 적용 : 평가기준 및 방법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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