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진흥법 제정안의 검토와 과제

• 영문명: A study on the Hanbok Promotion Bills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홍완식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0호, 175~21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한복을 비롯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확산 및 생활화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전통문화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생활화가 기반이 되어야 전통문화의 산업화, 더 나아가 세계화가 가능하다. 「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은 법률을 통해서만 한복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안이다. 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최근의 트렌드와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복 산업의 성장이 가능해진다. 법률이 없으면 정책적 관심이 일시적 또는 단절적으로 부침을 거듭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은 주로 한복산업의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복문화 자체의 육성과 향유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법률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한복산업 진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이 한복문화산업의 진흥만을 강조하고, 한복문화 자체의 육성과 향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한복문화의 확산이 되어야 한복산업이 발전하고 한복산업발전의 지향점은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한복문화의 확산과 르네상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복문화와 한복산업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입법이 마련되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립으로는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건립되어 있고 공립으로는 한국서예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지만, 한복은 국공립의 박물관 조차 건립되어 있지 않은데, 「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한복의 수집 및 보전과 전시·교육 등을 위해 제대로 된 한복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며, 한복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에는 한복박물관 건립에 관한 근거 규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국민들이 문화에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문화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 과업을 부과하고 있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한복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한복의 생활화가 기초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료화하는 내용의 추가와 관련 조문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만,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위해서 다소간의 입법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법률제정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필요최소한의 내용만 법안에 포함시켜서 법안비용의 큰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법안비용에 부담이 있더라도 한복진흥에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으로 포함시켜서 제정안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 후자가 이상적인 방안이기는 하지만, 우선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에 개정을 통하여 한복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있다. 법안비용에 부담이 있는 것은 관계부처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법안비용에 부담이 적은 것은 관계부처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입법전략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hanbok is an umbrella term which is used to refer to traditional ethnic Korean clothes.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cultural heritage means artificially or naturally formed national, racial, or world heritage of outstanding historic, artistic, academic, or scenic value, which is classified into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hanbok”, Korean clothing is a very significant element of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and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ancient hanbok consisted of a jeogori(top), baji(pants), chima(skirt), and the po(coat). These basic structural features of the hanbok remains unchanged to this day. However, modrenized hanbok is patterned after the hanbok worn in the Joseon dynasty. Koreans wear hanbok for formal or semi-formal occasions and events such as weddings, festivals, celebrations, and ceremonies these days. In 1996,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stablished “Hanbok Day” to encourage to wear the hanbok. In 2022,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signated “Hanbok Life”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Hanbok Promotion Center is one department of the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KCDF). But for the more positive promotion of the hanbok should the Hanbok Promotion Center be the independent Foundation. And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Hanbok Promotion Act should be enacted.

목차

Ⅰ. 머리말

Ⅱ. 한복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의 중요성과 법안발의 경과

Ⅲ.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의 주요내용

Ⅳ. 한복 관련 법안의 비교

Ⅴ. 한복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Ⅵ. 한복진흥법안의 입법과제

Ⅶ.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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