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수준 교육과정 자율성에 관한 연구 - 지침과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the Autonomy of the Elementary School-Based Curriculum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Guidelines and Official Documents -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
• 저자명: 박남국(Park, Nam-Kook) 김대현(Kim, Dae-Hyun)
• 간행물 정보: 『교육공동체연구와실천』제1권 제2호, 87~11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1

국문 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초등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의 범위와 수준을 분석하고 이렇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율권이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과 범위로 수용되고 있는지를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와 그 해설서를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추출된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이 발송한 지침과 공문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가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한 결과 첫째, 교과영역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학년군/교과(군)제, 교과 집중 이수제, 교과(군)별 수업시수 20% 증감이 계속해서 허용되고 있었다. 둘째, 교과영역의 ‘교육내용구성’ 자율권과 교육평가 자율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기준’ 작성 권한은 사실상 없었다. 다만 평가도구, 평가방법, 평가시기에 대한 권한은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졌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내용구성 자율권은 상당 부분 허용되고 있으며 교육평가 자율권은 교사에게 폭넓게 주어졌다. 상부교육행정기관이 지침과 공문서를 통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해 통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첫째, 교과영역의 교육평가 자율권에 대한 통제가 강하다. 둘째, 교육청의 주요 업무, 사업, 관심 프로그램의 추진에 따른 강제적인 시수 배정 및 재구성, 참여 요구가 빈번했다. 셋째, 비교과 영역의 경우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배당 영역, 교육내용 구성 영역, 교육평가 영역에 걸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허용한 자율권이 비교적 온전하게 교사들에게 허용되고 있었다. 결론: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내용 구성’ 권한이 주어져야만 한다. 둘째, 교육내용 구성 자율권 신장과더불어서 교과교육과정 영역의 ‘평가기준 구성’ 권한이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 셋째,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을 통제 중심에서 ‘학교 교육과정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cope and degree of autonomy of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found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s well as identify the scope and degree of autonomy in elementary schools as granted by the government. Metho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guideline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ere analyzed and compared to the methods and content described in documents provided by the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This process was used in order to determine the means and extent by which these Offices of Education oversee the curriculum executed in elementary schools.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virtually no authority to create the “Assessment Criteria“, which is supposed to be the core of the autonomy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ntent“ in the regards to curriculum and autonomy in education assessment. Secondly, the autonomy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ntent and education assessment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has been quite allowed to teachers extensively. Thirdly, the control over the autonomy of education assessment in the curriculum area is serious. Fourthly, for non-subject areas, across the curriculum organization and the area of time allotment, the component area of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the area of the education assessment, the autonomy granted in the curriculum at the national level was relative to that which teachers received. Conclusio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practical autonomy of the curriculum of the unit schools, the authority for the 'composition of educational contents' should be given. Second,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autonomy to organize the education contents, the authority to create 'Assessment Criteria' in the areas of the subject curriculum should be given at the same time. Third,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should be shifted from the control to the 'support of the school curriculum'.

키워드

autonomy of the curriculum School-Based Curriculum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교육과정 자율성 학교수준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