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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개혁과 중·인 국경분쟁

이용수 72

영문명
China's Military Reform under Xi Jinping and the Sino-Indian Border Dispute: Focusing on Organizing Structure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저자명
구자선
간행물 정보
『중앙사론』제57집, 307~355쪽, 전체 49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0
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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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시진핑은 다른 문민 지도자들과 달리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위 주석 취임 이후 대대적인 군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는 덩샤오핑 이후 군위 주석이 군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시진핑은 반부패를 통해 군을 개인적인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던 고위층을 제거하였고, 매관매직과 군내 파벌을 일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유명무실하던 군위 주석의 통수권을 명확히 하였다. 군위에서 주석의 지휘 체계를 방해하던 4대 총부를 해체하고, 군위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재구성하였다. 방어 위주의 7대군구도 5대전구로 개편하여 평시와 전시 모두에 대비하는 체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육군 사령부를 창설하여 대육군주의를 타파하고, 현대전에 필요한 타 군종의 지위를 강화하고 병력 구성도 이들을 위해 재조정하였다. 전구는 단순한 방어체제가 아니라 작전을 책임지는 체제이다. 이에 따라 동부전구는 대만, 남부전구는 남중국해와 베트남, 서부전구는 인도 및중앙아시아, 북부전구는 한반도, 중부전구는 전략예비대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동부전구가 담당하는 대만해협의 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실제로 병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지역은 서부전구 지역이다. 여기에는 2개의 집단군뿐만 아니라, 신장군구와 시짱군구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무기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했더라도, 작전지역이 방대하고, 국경선이 매우 길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유일하게 인도와는 국경협정을 맺고 있지 않고,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계속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유사시 중앙아시아에 대한 작전도 담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소규모 무장 충돌이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대 편제 및 무기 배치를 하고 있다. 실제로 대만해협보다는 이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Unlike other civilian leaders, Xi Jinping pushed ahead with sweeping military reforms after taking office as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and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his was a reaction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chairman had not been able to secure control of the military since Deng Xiaoping. Through anti-corruption, Xi Jinping eliminated high-ranking officials who used the military as a tool for personal gain, and tried to eliminate trafficking of official posts and factions within the military. In addition, through structural reorganization, the power of command of the military commander, who had been ineffective, was clarified. The 4 headquarters that interfered with the commander's command system were dismantled and reconstituted as an organization that assisted the military commission. The defense- oriented 7 military districts were also reorganized into 5 theater to prepare for both peacetime and wartime. And the army was established to break the grand army principle, strengthen the status of other forces necessary for modern warfare, and rearrange the composition of troops for them. The theater is not just a defense system, but a system responsible for operations. Accordingly, the eastern theater was responsible for Taiwan, the southern theater was responsible for the South China Sea and Vietnam, the western theater was responsible for India and Central Asia, the northern theater was responsibl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entral theater was responsible for the mission of the strategic reserve force. In general, it is evaluated that the risk of war in the Taiwan Strait, which is in charge of the Eastern Front, is the highest. However, the area where the largest number of troops are actually deployed is in the Western Front. There are two group army, as well as Xinjiang and Xizang military district. This is because west operation area is vast and its borders are very long, even though China has continuously pushed for weapon modernization. In addition, India is the only country that China does not have a border agreement with, and continues to confront each other across the LAC. In addition, the reg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operations in Central Asia in case of emergency. Therefore, west are organizing units and distributing weapons with the possibility of a small-scale armed clash or conflict rather than a large-scale war. In fact, it is judged that the possibility of an armed conflict in this area is much higher than in the Taiwan Strait.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기존 연구
Ⅲ. 시진핑 시기의 군 개혁
Ⅳ. 군 개혁 결과
V. 군 개혁과 중인 국경분쟁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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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선. (2022).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개혁과 중·인 국경분쟁. 중앙사론, (), 30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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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선.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개혁과 중·인 국경분쟁." 중앙사론, (2022): 30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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