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

• 영문명: Human Rights in and the Problem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인혁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5권 2호, 69~112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0

국문 초록

2002년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는 매년 천명을 넘어 섰고, 2004년부터는 거의 2천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재외 탈북자는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10만-20만 명 선까지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과정에서 이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유린을 겪고 있다. 국내 입국 이후에도 탈북자들 중 상당수가 이질적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역시 절박한 생존이라는 기본적 인권마저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외 탈북자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인권문제의 배경에는 북한의 인권억압과 유린이 연원(淵源)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는 이제 국내·국제적·남북 간에 논의, 해결해야 할 성격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이 탈북자들의 삶과 어떻게 상관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 탈북자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이 왜 북한을 탈출 또는 이탈하게 된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연대하고 중국을 탈북자에 대한 ‘난민협약’ 당사자가 되도록 설득하며, 그리고 특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상호주의적 교환거래를 통해 북한 내 인권억압상황을 개선시키고 탈북자들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탈북자를 둘러싼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제기는 물론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남북관계를 통하여서도 문제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탈북자문제의 해결은 남북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국내 입국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성공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예비적 남북통합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예비적 남북통합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국내 입국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실성, 합리성, 효율성을 갖춘 자본주의사회적응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둘째, 탈북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여 탈북자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개입정책이 일시적으로는 북한의 반발에 부딪치겠지만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정책노선에 입각하여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이에 대한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전략적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주의는 반드시 북한 내 인권상황의 개선과 연계시키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북한 사회의 안정이 확보되게 되면 저절로 탈북의 필요성은 감소하게 되어 대량 탈북과 그 과정에서의 비참한 인권유린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남북관계는 통일 이전단계에서의 예비적 남북통합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number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has grown rapidly. Refugees from North Korea entering into South Korea have passed over 1,000 persons a year since 2002, particulary. They have suffered from an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during staying in China or oth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Of Course, Numerous refugees except them have stayed very long in those areas. The number of them is estimated to be over one hundred thousand. They are placed in adversity and very bad surroundings. I think that this problem is originated from very miserable conditions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he view of this perception toward refugees from North Korea, this thesis tries to study their realities in North Korea, China and other countries, even in South Korea after entering into. In conclusion, Korean government should join hands wit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ersuade Chinese government to be the party to an agreement for refugees from North Korea, to solve the problem of them. And especially, Korean government should begin to bargain with North Korean government unde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o develop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success of adaptation of the refugees in South Korea means to be able to become the preliminary South-North integration model.

목차

Ⅰ. 이 논의가 왜 필요한가?

Ⅱ. 북한의 인권문제

Ⅲ. 탈북자문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탈북자 난민 북한 북한체제 인권 북한의 인권 유엔인권위원회 사회주의체제 정착 적응 상호주의 예비적 남북통합모델 Refugee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 Social system Reciprocity The preliminary South-North integratio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