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의 기본인식과 실체적 대응

• 영문명: A Study on the Basic Character and Substantial Countermeasure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경환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5권 2호, 7~4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인식과 대응을 탐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가 민주화되고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이라는 개별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의 큰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인권문제는 국가주권이라는 차원을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북한정권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내정간섭이라는 통상적인 수단을 거부하기에는 설득력과 명문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인권문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는 세계사적인 측면이나 남북한통일의 차원이나 민족사의 전개차원이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차대한 국면에 이르렀다. 북한정권은 국내외의 관심을 정권전복음모라고 해서 방어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세계사와 민족사의 흐름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북한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북한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하는 것이 민족통일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ttends to analyse the basic character and substantial countermeasure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A study on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must pursue the substantial and structual character. The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emerged as the kernel of a question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After the age of the post cold war, international society is concerned about human securit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is not the problem of a specific state but worldwide problem. Human right is universal value rising above the state. By reason of reason, We are interested in the Norty Korea's human rights. And then We(Our government) must prepare substantial countermeasure following understanding structual character to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The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have to reform from an world historical and reunficational point of view. We don't hold our tongue on the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As aggressively intervening in The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We(our governmment) are partner of North Korean's sorrows. Only this road is a nearer way to natonal reunification.

목차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인권의 개념과 북한인권상황

Ⅲ.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인식

Ⅳ. 결론(우리의 실체적 대응)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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