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와 북핵문제

• 영문명: ROK and China on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천구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6권 2호, 177~230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이 글은 한중관계의 발전 속에서 한중양국의 한반도 안보정책과 북핵정책을 비교하고 이를 평가하여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안보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대복포용정책을 우선순위로 하고 한미공조를 소홀히 했으며 중국과의 협조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 2006년 7월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의 핵실험은 이러한 정부의 안보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정책은 근본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중국은 국가목표인 경제발전과 소강사회(小康社會)의 건설을 위하여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안보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적 방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 중국의 이러한 안보정책은 한국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우선순위를 북핵 해결보다는 북한의 생존유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의 폐기를 제일의 목표로 해야 하는 우리의 정책과 차이가 난다. 또한 중국의 북핵 해결을 위한 의지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에 대하여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황의 악화를 막고 대화의 국면으로 이끌어 가는 제한된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92년 수교 이후 교역량이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비대칭적인 의존이 심화되어 문제발생시 중국의 일방적 압력에 한국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회복하고 경제면에서도 한미 FTA의 체결 등을 통해 중국세력과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요란한 대북협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의 문턱에 이르도록 이를 막지 못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포용정책의 그늘에 가려 북한의 의도와 능력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 했고 1차 핵 위기를 계기로 핵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한국이 미국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핵문제는 북미에게 맡기고 남북관계개선에만 주력한 결과 북의 핵개발을 결과적으로 도와준 것이다.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를 대북포용에서 북핵 저지로 바꾸어야 하며 민족공조라는 북의 선전술에서 벗어나 대미공조 등 국제공조를 회복해야 하고, 한반도 핵문제에 있어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olicies of Korea and China on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present alternative policy options for Korea's security. During the past twenty years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has been solely guided by it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weakened the Korean-American alliance leaning toward China. The North Korean missile test in July and nuclear test in October respectively last year proved the failure of such policy and called for drastic change of our security policy. As for China, its main security policy goal has been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ir surrounding areas including Korean Peninsular in order to secure their national goal-its economic development. China's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s has been guided by the three basic principles, namely peace and security of Korean Peninsular, nuclear free zone of Korean Peninsular and peaceful solution of the issues through dialogue. In a sense, China's security policy goals have common with Korea's, Still they differ in that China's policy priority is to sustain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whereas ROK’s is to deter the nuclear weapons programs. Moreover, since China's will and capacity to exercise its influence toward North Korea is limited, it is not so good for Korea to expect too much from China in security matters. Since 1992,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improved quickly making China Korea’s number one trade partner. Now Korea finds itself so vulnerable to China's Sino-centrism. In order to balance its vulnerability, Korea should strengthen the mutual aid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accomplish the FTA negotiation with the U.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South Korea failed to deter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is that Korean government has underestimated the North Korea’s will and capacity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programs over-emphasizing its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North. Furthermore from the first nuclear crisis in 1993, Korea also lost its initiative in dealing with the North in the nuclear issues. Taking the initiative, America has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s absorbed to engagement policy towards the North. South Korea should change its security policy priority from engagement toward the North to deterrence to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try to recover its initiative on the security matters and have its voice in the six-party talk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중 양국의 안보정책과 한반도

Ⅲ. 한중관계의 전개

Ⅳ.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정책

Ⅴ. 평가와 대책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핵 중국의 한반도 정책 대북포용정책 6자회담 국제공조 대미공조 핵주도권 중화민족주의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China' security policy engagement policy Sino-centrism six-party talks mutual aid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