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 영문명: North Korea's Nuke Test and Russia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강녕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6권 2호, 53~8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2006. 10. 9)과 핵개발의 추이,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북한핵실험과 러시아의 인식·대응 등을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소련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소련이었다. 처음부터 구소련은 북한의 긴밀한 동맹국이었고 북한은 구소련의 안보를 지키는 완충지대가 되었으며, 소련의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받아 전 한반도에 지배를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에 의해 소련의 대북한 외교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북한은 끝내 국제적 설득과 압력을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경고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접경국으로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핵강대국으로서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6자회담 틀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에 실험용 원자로 및 핵기술을 제공한 바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도 잘못했지만 북핵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펴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정치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 국익과 부합되는 경우 ‘편승’(강한 편과 제휴)하고, 국익과 충돌하는 경우 ‘균형’(약한 편과 제휴)하는 ‘편승과 균형’의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이후에도 변함없이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②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익 추구, ③ 북한에 대한 영향력 복원, ④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과 같은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속도와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여부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될 것이나,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양국간 제반분야 협력증진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핵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미국의 대응방향이 관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 일본 및 한반도와 영토가 맞닿아 있는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주요국가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미공조, 국제공조, 남북공조 등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북한 핵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일에 중지(衆智)와 역량(力量)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North Korea's Nuke Test(October 9, 2006) and Russian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influenc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pact on the entire Northeast Asia. As an occupying power after World War II, a close ally of neighboring North Korea for over four decades, and now a country enjoying good relations with both North and South Korea, Russia has significant economic, political, and strategic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four decades, the Soviet Union had an essentially 'froze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 firmly backing Pyongyang. But beginning with Mikhail Gorbachev's dramatic foreign policy reforms in the late 1980s, Moscow'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as undergone major changes. North Korea announced on October 9 that it has successfully conducted an underground nuclear test, ignoring repeated warning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nnouncement of the test came just three days aft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arned the North that the action could lead to severe consequences. Russian reaction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has been realistic, gradualistic, and unequivocal. Russia absolutely condemns the test in North Korea, which has inflicted great damage to the non-proliferation process, also urging Pyongyang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We have no way of property confronting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Pyongyang will succumb to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in the near future. If we can solve it properly, new era of cooperation and reciprocity will be open in the Northeast Asia. It is time to solidify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U.S., Russia, and other peace-loving nations to dismantle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핵실험의 배경과 핵개발 일지

Ⅲ.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Ⅳ. 북한 핵실험과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Ⅴ. 전망 및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의 핵실험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한·러 관계 북·러 관계 국가안보 North Korea’ Nuke Test Russian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ROK-Russia Relations NK-Russia Relations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