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용수 22

영문명
A New paradigm for Unification Policy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 Proposal for the Free and Democratic Unification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저자명
정천구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3권 2호, 41~7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4.30
6,8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핵위협행위는 한국통일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정책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진전되면서 그 동안 한국에서는 통일담론보다는 평화담론이 우세하여 통일은 뒤로 하고 분단관리만을 위한 남북한관계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통일의지는 크게 약화되었고 통일에 모아져야 할 국민의 에너지는 남남갈등으로 연소되고 있다. 또한 통일정책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독일식 흡수통일방안을 정책에서 제외시켰다. 분단국인 한국에게 통일은 레종데트르(존재이유)인 바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통일정책을 상위에 두고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새 통일정책은 통일을 국가 제일의 목표로 정하고 통일의 대상으로 북한주민을 위주로 해야 한다. 또한 북한정권과의 관계는 분단을 관리하고 북한주민에게 이익이 되며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만 진행시켜야 한다.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그리고 남남갈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동족을 핵으로 위협하면서 주민을 억압하고 굶주리는 3대 세습독재체제를 정부가 정상적인 통일 파트너로 간주하는 통일정책에서 건전한 대북정책과 건전한 국론통합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영문 초록

The North Korea’s 3rdNuclear explosion test and its consecutive nuclear threats to Seoul and Washington requires a new paradigm for ROK’s unification policy. President Park’s North Korean Policy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also should be reoriented to the proposed new paradigm. As the inter-Korean dialogue proceeded, the discourse of peace has become dominant over the discourse of unification in South Korea and the ROK government seeks improvement of relationship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at any cost. As a result, national will for unification has been severely weakened and the national energy has been dispersed to the so called south-south conflict. And the Kim Dae-Jung government formally excluded the unification by absorption, the German style unification which Korea should benchmark. Unification is a raison d'être, justification for existence of Korea as a divided nation. The Park Geun-hae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needs to make a paradigm shift in which unification policy should take precedence over its North Korean policy. In the new paradigm, unification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national goal and the North Korean people should be the main subject of unification instead of the North Korean hereditary dictatorship regime. In the paradigm, the North Korean policy should care for division management only and should be guided by the unification policy. The unification policy, the North Korean policy and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are closely related. A sound unification policy is prerequisite for a sound North Korean Policy and a sound national integration policy. A paradigm shift in the existing unification policy is urgently needed for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 상황과 북핵문제
Ⅲ. 한국통일정책의 현주소
Ⅳ.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Ⅴ. 본격적인 통일준비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천구. (2013).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통일전략, 13 (2), 41-74

MLA

정천구. "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통일전략, 13.2(2013): 41-7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