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이용수 58

영문명
Änderungen des Strafprozessgesetzes und des Staatsanwaltschaftsgesetzes in den letzten 5 Jahren und deren Bewertung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조기영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제34권 제4호, 339~36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5,9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되었던 검찰개혁입법 중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졌는바, 먼저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입법의 내용을 평가하였다. 검찰개혁입법은 미완의 입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로 하여금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경찰 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하도록 한다는 검찰개혁의 목표에 매우 근접한상태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지난 5년간 검찰개혁입법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영문 초록

Der Zweck dieser Arbeit ist es, die wichtigsten Revisionen des Strafprozessgesetzes und des Staatsanwaltverfassungsgesetzes unter den Gesetzen zur Reform der Strafverfolgung, die in den letzten fünf Jahren unter der Regierung Moon Jae-in vorangetrieben wurden, zu überprüfen und meine Bewertung vorzulegen. Überarbeitungen des Strafprozessgesetzes und des Staatsanwaltschaftverfassungsgesetzes in den letzten fünf Jahren wurden mit dem Ziel vorgenommen, Ermittlung und Strafverfolgung zu trennen. Obwohl bewertet wird, dass die Gesetzgebung zur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unvollständig ist, wird gesagt, dass sie einen Zustand erreicht hat, der dem Ziel der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sehr nahe kommt, nämlich Ermittlung und Strafverfolgung zu trennen, damit die Staatsanwaltschaft ihre Rolle getreu erfüllen kann Staatsanwaltschaft und zur Ausübung der rechtsstaatlichen staatlichen Kontrolle über polizeiliche Ermittlungen. Unter diesem Gesichtspunkt kann bewertet werden, dass die Reformgesetzgebung in den letzten fünf Jahren einige Ergebnisse hervorgebracht hat.

목차

Ⅰ. 서설
Ⅱ.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
Ⅲ. 검찰개혁입법에 대한 평가
Ⅳ. 남겨진 과제들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조기영. (2022).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형사법연구, 34 (4), 339-364

MLA

조기영.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형사법연구, 34.4(2022): 339-36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