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해석과 공소시효 정지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일고(一考)
이용수 67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CCOMPLICE’ IN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HOW TO CALCULATE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OGRESS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IS SUSPEND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창섭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제34권 제4호, 281~30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1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공범’ 개념은 형법총칙에서 출발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을 반드시 형법총칙상 ‘공범’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상 ‘공범’은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포함하는 의미로이해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과 같은 예외규정의 해석에서는 예외규정의 입법취지와 singularia non sunt extendenda 원칙에 따라서 형사절차상 ‘공범’에 포함되는 필요적 공범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각 행위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공통’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각 행위자의 ‘처벌’에서‘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정이고,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면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러한 소송법적 효과를 공유하게 하여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처벌의 형평을 기해야 할 대상은 동일한구성요건을 함께 실현하는 행위자들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은 타당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말일의 24:00이고, 공소가 제기된 공범의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날은 공소시효 진행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된 공범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그의 재판이 확정된 날의 전날까지 정지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민법 제159조와 형소법 제253조 제2항의 문언에 부합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형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도부합한다. 그리고 공소시효 정지기간은 애초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전체 일수를 따져서 이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이공소가 제기된 공범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의 전날까지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으로 파악한 것(2012 도4842)도 타당하다.
끝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변경된 공소시효 만료일은 공소시효 정지기간 말일에 남은 공소시효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공소시효정지제도의 의의에 부합한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the ‘accomplice’ starts from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but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which an analogy against a criminal defendant can be allowed, the ‘accomplice’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understood in the same sense as the ‘accomplice’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The ‘accomplice’ in the criminal procedure is generally to be understood to include the arbitrary accomplice and the necessary accomplice. Bu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ception regulation such as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ay be restricted the scope of the necessary accomplice which is able to be included in the ‘accomplice’ in the criminal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xception regulation and the maxim of singularia non sunt extendenda.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cuses on the aspect of the ‘equality’ in each actor's ‘punishment’, not on the aspect of the ‘commonality’ in the ‘evidences’ for each actor's criminal facts, and if the progress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is suspended, there is a ‘effect of actually extending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as long as the progress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is suspended. For the realization of procedural justice and the equality of punishment among the accomplices, this procedural effect should be shared by the actors who realize the legal elements of an offense together. In this sense, it is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have decided that “the adversaries in the adversarial crimes such as offer of bribe and acceptance of bribe should not be included those in the ‘accomplice’ in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Supreme Court Decision 2012Do4842 Decided February 12, 2015).
On the other hand, when we calculate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ogress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is suspended for the accomplice who has not been prosecuted in relation to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turity point of period is 24 o’clock on the last day of the period, and the day on which a judgement on the case concerning the accomplice prosecuted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s included in the progressing period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In other words,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for the accomplice not being prosecuted shall be suspended from the day on which the public prosecution is instituted to the day before the day on which his judge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understanding lik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words of Article 159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lso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viso to Article 6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to promote the interests of the criminal suspects and the criminal defendants. In addition, the suspension period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is not originally a period fixed by year or month, so it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days for which the progressing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has been suspended. Therefore, it is also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have understood the period from the day a public prosecution was instituted against one of the accomplices to the day before his conviction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s the suspension period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public prosecution for the accomplice not prosecuted(2012Do4842).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판결의 사안과 대법원의 판단
Ⅲ.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의미
Ⅳ.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기간 계산방법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법원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방식’ 그리고 ‘법’학 패러다임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조항 운용의 적정화 방향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해석과 공소시효 정지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일고(一考)
-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고찰
-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의미와 성격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소송법적 구제 방안
-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신경과학의 발달과 형법 제10조 책임능력의 문제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참여권보장
- 범죄개념에서 위법성의 의미에 대한 회의적(懷疑的) 소고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