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탈북자 보호 관련 국제법적 검토: 대량탈북 사태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 영문명: International Legal Responses to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including the Case of Mass Influx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조정현(Cho, Jung-hyun)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8호, 187~233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최근 해외 탈북자 수가 급감하여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지만, 장래상황이 변화하여 탈북자 숫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소위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대량탈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적 검토를포함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먼저 국제난민법 및인권법 상 재외 탈북자의 지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하고, 이후 주요국의 탈북자 보호관련 다양한 관행을 개관한다. 이후 대량탈북 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탈북자 보호를위해 필요한 국제적⋅국내적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법리상 난민지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설사 난민지위가 부정되더라도 최소한 강제송환이 보류되는 ‘인도적 지위’는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부상한 재외 탈북자의 이중국적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난민지위 심사의 목적상 북한의 단일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난민지위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국제인권조약에 의거 탈북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을 위해 정말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가 북한에 발생하여 대량탈북 사태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일 것인데, 기존 국제난민법 및 인권법상 보호 조치의 추진은 물론, 실향민에 대한 일시적 보호도 도모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는 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뉴욕선언에서 확인한 실질적 국제 협력 및 연대, 책임분담의 중요성도강조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number of North Korean Escapees is much smaller than before, so the concern towards them does not seem to be so serious like before. However, the number may rise in any time in the future for any reasons, and some contingency situation may produce a mass influx of North Koreans into neighbouring countries. Therefore, all the legal analyses applicable to the cases of North Korean Escapees are still required and need to be updated. This paper first reviews their refugee status, including the issue of dual nationality, and tries to utili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for these cases. Then, overview of various national practic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is conducted. Lastly, this paper looks into way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o deal with the possible mass influx case. In conclusion, most North Korean Escapees can be recognised as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if not, they can at least be treated a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The question of dual nationality should be solved based on their free will and humanitarian consideration. For the limited purpose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hey need to be treated as North Koreans. As human beings, they can also be protected by various norms and mechanism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a contingency situation, ‘temporary protection’ may be provided to them as ‘displaced persons’ like in the EU, and more coordinated cooperation with UNHCR, IOM and neighbouring countries is critically needed.

목차

Ⅰ. 서론: 탈북자 문제

Ⅱ.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Ⅲ. 각국의 관련 관행 개관

Ⅳ. 대량탈북 사태 시 보호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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