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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채무자로 하는 추심금소송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을 통해서

이용수 156

영문명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Collection Litigation Against North Korea as a Debtor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김태훈(Kim, Taehun)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8호, 79~96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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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사소송상 북한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은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른 북한의이중적 지위에 의거하여야 하며,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영역에서는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규범영역에서는 미승인 국가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 이때 국내법상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 대상 판결이 주로 검토하고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단체로서 등기를 결하였으나 동일한 사단성을 구비한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미승인 국가의 사단성은 국가의성립요건 구비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물 이용 계약약관에 따르면, 남한의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남북저작권센터는‘북한 저작권자’와 ‘대한민국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아니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불과하므로 북한이 저작물 사용료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5. 조선중앙TV 영상제작물’과 같이 그 사용료채권이 북한에 귀속되는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영문 초록

Judgment on North Korea's capacity as a party in civil proceedings must be based on North Korea's dual status according to the theory of special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domain of norms acting as a partner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North Korea can be seen as an organization equivalent to a foreign country, so the capabilities of the parties can be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in the domain of norms that operate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North Korea is considered an unrecognized country, and its capabilities may be denied. At this time, in relation to whether North Korea can be recognized as a non-incorporated association under domestic law, the requirement for a corporation under the civil law, which is mainly reviewed by the target judgment, is suitable for a general organization that exists in Korea and lacks registration, but has the same corporate character. It is reasonable to evaluate whether an unapproved country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egal entity based on whether or not it meets the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of a country.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for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the Inter-Korean Copyright Center, a copyright agency in South Korea, can be seen as a copyright agency brokerage business between “North Korean copyright holders” and “South Korean users.” And since North Korea's Copyright Office is not a copyright trustee, but only a copyright agent, it cannot be seen that North Korea has a copyright claim. However, In some cases, it is necessary to individually determine whether the royalties receivable belong to North Korea, such as ‘5. Chosun Central TV video production.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대상 판결의 취지
Ⅲ. 판결의 검토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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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태훈(Kim, Taehun). (2022).북한을 채무자로 하는 추심금소송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을 통해서. 북한법연구, 28 (), 79-96

MLA

김태훈(Kim, Taehun). "북한을 채무자로 하는 추심금소송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을 통해서." 북한법연구, (2022): 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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