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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합치적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266

영문명
A Constitutional Conformity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박원연(Park, Wonyun)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8호, 97~12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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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로 파생된 문제들과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의 헌법해석상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상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위 법에 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국제법적 현실에 적용하기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법조계, 학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혼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2조상 북한이탈주민의 요건에‘대한민국에 보호신청을 한 자’라는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북한, 외국 등)에 있는 경우대한민국 국적효력이 정지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법」상 정의규정을 수정⋅보충하여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외교적 마찰 감소라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encountered with issues derived from legal status of the North Korea refugees. Those North Korea refugees are basically entitled with the legal status under the Constitution and legal status under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hereinafter, the ‘North Korea Refugees Act’), and there are frequent confusion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North Korea refugees within the government, legal profession and academic circle in Korea due to the ambiguous legal definition of the North Korea refugee under the 「North Korea Refugees Act」, realistic difficulties to apply the same to the international law, and so forth. Therefore, under Article 2 of the 「North Korea Refugees Act」, a requirement of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protec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added to the requirements of a North Korea refugee for its definition, that a North Korea resident is vested with the fundamental entitlement as a person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but in case of such a person is in an area (North Korea or foreign country during the process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whe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is not extended,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suspended, and in the case of the North Korea resident clearly indicating its intent to seek for protection to an oversea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like, it may render tentative conclusion to restore the legal status as a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definitions for the North Korea Refugees Act, a reasonable plan may be sought for enthusiastic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 refuge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decrease in diplomatic controversies.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주민의 국내, 국제법적 지위
Ⅲ.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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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원연(Park, Wonyun). (2022).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합치적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28 (), 97-127

MLA

박원연(Park, Wonyun).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합치적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2022): 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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