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

• 영문명: Study on significance and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contractor and construction project owner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송지용(jeeyong, So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7호, 369~3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에서 도급인과 발주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정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실무상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정의 규정을 두고 그에 대해 각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와 같은 구분을 두지아니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이 구분되는 경우에 건설공사발주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단계 초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위험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개념을 분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준은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학계의 논의는 전무하고, 하급심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이 일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구분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분에 대한 하급심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한 다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구분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술하였다.

영문 초록

In addition to the Safety and Health about Industrial site Act and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related laws did not uniformly defin e the definition of contractor and construction project owner. Although the Safety and Health about Industrial site Act stipulates the definition of contractors and construction project owner and their respective safet y and health measure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 special law of the Safety and Health about Industrial site Act, dose not make such a distinction, causing a lot of confusion. In the case where concepts of contractor and construction project ow ner are distinguished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cons truction project owner can be excluded from the risk of being investiga ted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rom the beginning of the investigation stage after the occurrence of an incident.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concept of the contractor an d construction project owner can be separated i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what such standards are. There is no discussion i n the academic field yet, and there are only lower court rulings and th e interpretation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refore, in this research paper, after examin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cept to a contractor and construction project owner i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whether th e lower court rulings and the interpretation guidelines of the Ministry o f Employment and Labor are valid, reasonable detailed criteria will be described.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구분 필요성

1. 검토 배경

2.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구분 필요성

Ⅲ.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1. 총 론

2. 현행법상 도급인과 발주자 정의 규정

3. 하급심 판결 해석 기준(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2)

4.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Ⅳ.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고용노동부 지침에 대한 비판적 분석

2. 울산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Ⅴ.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기 위한

올바른 해석 기준

Ⅵ.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중대재해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구분 기준 serious accidents contractor construction project owner classification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