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법의 신동향 제77호 목차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77호,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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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존엄사와 관련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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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
-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미국 probation 제도를 중심으로 -
- 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검토 - 프로토콜에 초점을 맞추어 -
- 형사법의 신동향 제77호 목차
- 수사의 개념과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
- 블록체인 증거의 형사소송법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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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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