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거부’의 쟁점

• 영문명: Conscientious Objection: Focusing on Subjectivity and Sincerit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전상현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8卷 第3號, 237~27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심상의 명령을 결정하는 양심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점에서 양심은 주관적이다. 정당한 법질서의 명령을 개인의 양심이라는 주관적인 사정을 들어 거부하는 것이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으려면, 그 양심의 내용이 헌법의 이념과 원리, 가치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실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양심의 내용이 헌법이 중요한 이념과 가치로 내세우는 평화주의와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이었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양심상의 명령 때문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진정성의 인정에서 차별취급이 발생한다면, 평등권도 침해될 수 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이 소수자의 양심이라면 낯선 내용의 양심을 주장한다고 해서 진정성의 인정을 더 어렵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영문 초록

Although conscience is a universal phenomenon that exists in common to all human beings, it is subjective in that the order of conscience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In order to allow conscientious objection, which means exemption from the order of a just law on the ground of subjective order of individual’s conscience, the order of conscience must conform to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the Constitution. The reason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uld be recognized in our constitutional law was the order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was based on absolute pacifism and unconditional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value. While it is inevitable to employ some method to distinguish genuine from fraudulent claims, the conscientious objector’s fundamental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and equal protection may be infring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whether the claims to be conscientious objection is sincere or not. As the conscience that the Constitution protects is the conscience of minority, the sincerity of minority’s conscience should not be denied only because it is unfamiliar to majority of the society.

목차

Ⅰ. 머리말

Ⅱ. ‘양심에 따른 거부’의 보장 가능성

Ⅲ. 양심의 주관성으로 인한 문제

Ⅳ. 양심의 진정성에 관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거부 주관성 진정성 Conscience Conscientious Objection Religious Objection Subjectivity of Conscience Since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