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직후 국민통합의 기준과 방법

• 영문명: Standards and means for national Integration post presidential election: Focus on TFT(Tit-for-Tat) strategy based on constitutionalism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조원용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8卷 第3號, 61~9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국민통합 논의는 언제나 있어왔다. 사회통합기획단, 사회통합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등 유사한 명칭의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세금으로 신설되고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어디에도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헌법학을 기반으로 국민통합의 의미를 확정하여 정의하고 구체적인 국민통합의 방식을 액설로드의 TFT 전략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정명(正名) 없이 추상적 선을 추구하는 국민통합 논의는 자리배분이나 면죄부 용도로 악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간 통합 혹은 국민통합은 학계에서 제대로 정의되지 못했다. 연구자는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통합을 “(국익보다 사익을 추구한) 反 헌법세력에 대한 법치를 기준으로 한 즉각적 응징 그리고 포용”으로 정의한다. “(국익보다 사익을 추구한) 反 헌법세력에 대한 법치를 기준으로 한 즉각적 응징 그리고 용서”는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 응징이고, 두 번째 단계가 포용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게임이론의 수많은 전략을 제치고 다섯번에 걸쳐 우승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TFT는 그만큼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략이다. ‘인치’의 관점에서 자의적 해석에 의한 응징은 정치보복이겠지만 공공의 이익, 국가이익을 정향하지 않은 정치집단에 대한 ‘법치’를 통한 응징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국가이익을 정향하지 않은 정치집단에 대한 응징이 없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상대 정치세력이 반헌법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배신했다면 상대의 배신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하는 전략이 더 우수하며 일단 상대의 배신이 있고 난 후에 계속 관용을 보이는 전략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집단적으로 안정적인 전략”(collectively stable strategy, CSS) 상태가 될 수 없게 만든다. 액설로드의 TFT(Tit-for-Tat) 전략이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정치 현실에서 빛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상대 정치세력에 ‘즉각적인 보복’과 ‘응징’을 수행한 후 상대가 다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에 동의하고 협조(C)하는 경우 상대의 과거 배신(D) 전략은 모두 잊고 또다시 협조(C)를 통해 항구적으로 영속적,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수(汚水)와 옥수(玉水)를 섞는 것을 ‘통합’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오수(汚水)를 정수(淨水)하여 옥수(玉水)로 만드는 것이고 이 연구가 헌법학을 기준으로 한 통합의 기준과 방식을 제시하는 첫 연구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which inevitably causes conflict and division, there has always been a discussion of national unity. A consolidation committee with a similar name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tax purposes. However, there is no true definition of national unity. This study determined and defined the meaning of true national unity based on constitutional studies and analyzed the specific method of national unity using Axelrod's TFT strateg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unification discussion that pursues the abstract good without justice can be used as an indulgence. Until now, integration or national integration has not been properly defined in academia. The researcher defines national unit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as “immediate punishment and forgiveness based on the rule of law against the anti-constitutional forces (which pursued private rather than national interest)”. “Immediate punishment and forgiveness based on the rule of law against the anti-constitutional forces (pursuing private rather than national interest)” consists of two major steps. The first step is immediate punishment, and the second step is inclusion. Punishment based on arbitrary interpretation would be political retaliation, but punishment through the rule of law against a political group that did not direct public or national interest is not political retaliation. As much as punishing innocent people, it is also wrong to have no punishment for a political group that does not pursue national interests. No one says mixing clean and dirty water is integration. True integration starts with turning dirty water into clean water.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통합’에 대한 학계의 기존 논의와 민주공화국에서의 ‘통합’의 진정한 의미

Ⅲ. 게임이론의 발전과 대통령 선거 이후 통합에 적용 가능성

Ⅳ. TFT 전략을 통한 국민통합의 구체적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통합 TFT(Tit-for-Tat) 법치주의 응징 포용 Integration TFT (Tit-for-Tat) Rule of Law Punishment I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