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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제로서의 자유의 문화

이용수 77

영문명
Die Kultur der Freiheit als Verfassungsvoraussetzung: mit Schwerpunkt Menschenbild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정수진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8卷 第3號, 29~6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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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자유와 평등, 인간존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위해 개인의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의 인간상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아래 스스로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시민(헌재)”이자 개인주의적도 집단주의적도 아닌 자주적 인간(다수 학자)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정립은 독일 헌법학의 논의를 받아들인 것인데,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논의는 현실에서의 인식과 간극이 있다. 독일 자유주의는 칸트 등이 주장한 인간상을 중심개념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19세기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성립을 통하여 현실의 문화로 자리잡았음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친화적이지 않은 유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인간상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가 정착하기는 어려웠을 뿐 아니라, 현재도 자주적인 인간상을 추구하지 않는 수직적인 집단주의적 문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헌법과 현실의 간극과 관련하여 독일 헌법학에서는 헌법이 적용되는 현실도 헌법이념에 의해 운용이 되어야 하므로 자유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헤르만 헬러, 디트리히 쉰들러, 헤르베르트 크뤼거, 요세프 이센세, 디터 그림, 에른스트 뵈켄푀르데 등 많은 학자가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학은 다른 문화의 헌법 이론과 판례 등을 자료로 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헌법현실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한편 헌법해석에 있어서도 활용하여 헌법과 현실간 간극을 좁히고 모두의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자유의 문화 구축에 더욱 기여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Freiheit, Gleichheit, und Menschenwürde sind wichtige Grundwerte der koreanischen Verfassung. Für die Gewährleistung der Menschenwürde wird auch das Recht auf Selbstbestimmung, das Persönlichkeitsrecht anerkann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betont, das Menschenbild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ei “der anständige Bürger, welcher in der Gesellschaft sein Leben mit eigener Verantwortung und nach seinem eigenem Weltbild und Lebensanschauung für sich selbst bestimmt”. Es wird auch betont dass dieser Mensch der autonome Mensch zwischen Individualismus und Kollektivismus sei. Dieses Menschenbild kommt von der deutschen Lehre. Der Unterschied liegt in der Beziehung dieses Bildes mit der Wirklichkeit. Denn in Deutschland hat solch ein Menschenbild, welches auf Kants Lehre beruht, nicht nur theoretische Wurzeln, sondern dieses Menschenbild wurde auch in der Gesellschaft verankert. Koreas Gedankenwelt beruht aber auf dem Konfuzianismus, welcher sich vom westlichem Individualismus und Liberalismus entfernt. Und es wird wissenschaftlich belegt, dass auch in Koreas modernen Geschichte ein solcher Liberalismus sich wenig in der Gesellschaft verankernt konnte. Dazu zeigt sich in der Gesellschaft Kollektivismus, der an den Konfuzianismus erinnert. Viele deutsche Staatsrechtslehrer haben betont dass “Normen kein Eigenleben führen (Dieter Grimm)”, und dass angesichts der Normativität der Verfassung (Konrad Hesse) die Verbindung zur Wirklichkeit wichtig sei. Herbert Krüger hat als Erster die Begriffe “Verfassungsvoraussetzung” und “Verfassungserwartung” erklärt, aber auch Hermann Heller, Dietrich Schindler, Paul Kirchhof, Josef Isensee, Dieter Grimm, Ernst-Wolfgang Böckenförde betonen dass auch die Verfassungswirklichkeit auf den Werten der Freiheit basieren sollte. Koreas Verfassungsrechtslehre hat sich bislang mit ausländischen Theorien entwickelt, und das Ergebnis ist ansehlich. Mehr Zusammenarbeit mit der Sozialwissenschaft könnte die Kluft zwischen Verfassung und Wirklichkeit schneller überbrücken, und die Verfassungsrechtslehre könnte zum Aufbau einer mehr “Menschenwürdigen Gesellschaft (Wort von Gilbert Corman)” viel beitragen.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헌법 전제로서의 자유의 문화
Ⅲ. 독일 기본법 전제로서의 자유의 문화
Ⅳ. 헌법의 전제로서의 자유의 문화에 대한 연구
Ⅴ.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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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2022).헌법 전제로서의 자유의 문화. 헌법학연구, 28 (3),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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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헌법 전제로서의 자유의 문화." 헌법학연구, 28.3(2022):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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