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창업촉진을 위한 정부재정 규모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53
- 영문명
- Effect of Government Fiscal Size on National Debt(D1) to Promote Star-ups: Focusing on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and GDP
- 발행기관
- 한국창업학회
- 저자명
- 강학서 배기수
- 간행물 정보
- 『한국창업학회지』제17권 제5호, 123~14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0.31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창업촉진 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정부재정 규모가 국가채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도별 재정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규모’와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보건·복지·고용 지출’ 및 ‘국가 GDP’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부재정 규모는 국가채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재정 GDP 비중은 국가채무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복지·고용 지출은 국가채무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보건·복지·고용 재정의 GDP 비중은 국가채무와 음(-)의 관계에 있다. 셋째, GDP는 국가채무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정부재정 수립 시 국가채무를 고려하여 재정규모를 관리하고, 정부재정이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수립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정부재정의 규모는 국가채무와 연관성이 적고 재정의 GDP 비중은 국가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재정의 GDP 비중 관리를 통하여 국가채무를 조절해야 한다. 둘째, 복지재정지출은 국가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복지재정지출의 증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복지재정지출을 GDP 비중과 연계하여 그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정부재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재정수준을 국가 GDP 비중을 고려하여 비중의 증가 폭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모의 증가를 통한 재정확장을 추진하되 GDP에 대한 비중은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effect of government finances that support various policy projects for economic revitalization such as business start-up promotion on national debt. Using fiscal data by year, we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scale' and 'health, welfare, employment expenditure' and 'national GDP', which represent the largest proportion of fisc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deb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ize of the government budget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debt, but the proportion of the government fiscal GDP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national debt. Second, expenditure on health, welfare, and employment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national debt, but the proportion of GDP in the finance of health, welfare, and employment has a negative (-) relationship with national debt. Third, it was found that GDP has a positive (+) effect on national debt.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nd the fiscal scale was manag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debt when establishing government finances, and the government finances wer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fiscal support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fields. First, the size of government finances has little to do with national debt and the proportion of GDP in the fiscal has an effect on the increase in national deb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national debt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proportion of GDP in the government finances. Second, since welfare expenditure has an effect on the increase in national deb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the increase in welfare expenditure and to manage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 appropriately by linking it with the proportion of GDP. In order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various sectors of the country,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level of expenditure in each sector so that government finances are not concentrated. Thir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fiscal level of the government so that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does not increase in consideration of the proportion of national GDP. A fiscal policy that promotes fiscal expansion through an increase in scale but maintains the proportion of GDP is needed.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보험대리점 창업에서 보험특성이 불완전판매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형 기업가정신지수(KEI)의 실태 및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개인기업가지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 국유기업의 윤리풍토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예비 창업자의 성격 특성이 몰입과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촉진을 위한 정부재정 규모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 연구기반 스핀오프의 기업가지향성과 전략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사회적기업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시니어의 개인 특성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업가지향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브리콜라주 전략과 기업성과
-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지원과 기술혁신성과 간에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 기술개발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정부재정지출 개선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BEST
더보기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NEW
-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entions in Local Brand Fashion: A Perspective from Vietnamese Youth.
-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a Perception Survey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 The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f Alternative Protein Products on Self-Efficacy and Purchase Intention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