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Study on the Operating Condi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Police System
이용수 112
- 영문명
- 일본 경찰조직의 운영실태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정덕영 조진관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8권 제3호, 97~11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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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서구의 많은 경찰학자들은 일본의 경찰제도가 시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확보된 나라로 표현한다. 그들은 범죄발생률이 낮고 성공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경찰의 통합형 경찰제도는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집권화 경찰제도와 지역적으로 통제하는 지방분권화 경찰제도의 결합인 것이다. 비록 그것이 중앙집권화 경찰제도처럼 잘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분권화 경찰제도보다는 더욱 잘 조직화되어 있다. 지방통제와 영향은 지방분권화 경찰제도와 같이 크지 않을지라도 중앙집권화 경찰제도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경찰은 제도와 운영 면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경찰의 조직구조를 분석하여 이중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찰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Many police scholars in the West describe Japan as one of the world's most secure countries because its police system is run mainly by citizens. Japan has a low crime rate and its police system has a unique structure in which national and municipal police coexist. And the Japanese police are successfully carrying out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n such an organization. The Japanese police system is a combination of a centralized police system controlled by the state and a decentralized police system controlled by the prefecture. Though it is not well organized like a centralized police system, it is better organized than a decentralized police system. Even if prefectural control and impact are not as large as the decentralized police system, they can be said to be greater than the centralized police system. The Japanese police are receiving a lot of favorable reviews in terms of system and operation, but they also have many problems. In this study,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Japanese police is analyz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due to the dual structure,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olice system.
목차
1. Introduction
2. The Japanese Police System
3. Central Control of the Municipal Police
4. Dual Structure of Police Personnel Management Undermining Morale
5. Conclusion
Bibliography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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