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간병살인 범죄의 특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00
- 영문명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untermeasures of Killing Crime in Nursing Homicide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이은영 전연규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8권 제3호, 81~9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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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기대수명 연장 및 윤택한 삶의 질을 선사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기대수명의 연장은 곧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각종 산업시설 및 여가 생활 등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전문 의료시설 등의 의료기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간병 대상자 및 간병인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가정 내 간병 뿐만 아니라 시설 간병대상자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이를 간병하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가적 관심이 이제는 매우 필요한 때이다. 특히 간병으로 인한 가족 간의 살인 및 자살 사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간병으로 인한 살인의 유형과 원인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 및 사회적 대책방안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간병으로 인한 가족 간의 살인 및 자살사건의 경우 보통 살인죄(형법 제250조)로만 규정하고 있거나 직계존속 살해로 인한 존속살해죄로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병살인의 정의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간병살인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간병체제 시스템의 문제점 고찰해 보고 형사정책적 지원방안 및 관리운영상 지원방안을 통해 간병살인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The improvement in the living standard for the people and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healthcare technology have positive effects of extending our life expectanc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e extended life expectancy ultimately raises another issue of entrance into a super-aged society. South Korea currently implements a lot of welfare policies, which involve many different types of industrial facilities and leisure life, in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and the number of healthcare institutions, including long-term care centers for the elderly, is on the exponential increase. However, the South Korean society has no accurate statistics concerning the targets of caregiving and the caregivers and fails to identify institutionalized targets of caregiving, not to mention home-based caregiving. Amid the aging society, now is a moment that urgently requires national attention to the physical and mental problems of caregiving family as well as to aged patients. In particular, the cases of intra-family murder and suicide due to caregiving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s. There are several types and causes of murder related to caregiving and relevant statistics and social measures are very poor. In addition, intra-family murder and suicide related to caregiving are usually defined as homicide (Article 250 of the Criminal Law) or are just punished for parricide due to the murder of a lineal ascendant. This study aimed to divide the definitions of caregiving murder and analyze its characteristics and causes. Efforts were also made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aregiving system and develop the methods of coping effectively with the crimes of caregiving murder through the support based on criminal policies and management. specific measures to manage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presented. Neglect measures are presented.
목차
1. 서론
2. 간병살인 범죄의 정의 및 유형
3. 간병살인 범죄의 원인과 특징
4. 간병살인 범죄의 법제도적 지원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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