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물품 병행수입에 있어서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비교

• 영문명: Comparison Between Durable Goods and Non-Durable Goods with Respect to Parallel Importation of Patented Good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신창환(Chang-Hwan Shi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7권 제3호, 175~20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특허물품의 병행수입을 불허하는 국가소진을 채택할지, 허용하는 국제소진을 채택할지의 문제는 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적정한 특허물품 유통구조의 유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은, 특허권자는 외국에서 자신의 (해외)특허권을 이미 한 번 행사하였다면 특허권이 체화된 해당 특허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도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보는 법리가 적절하다는 견지에서 전반적으로는 국제소진을 지지한다. 그런데 특허물품의 무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적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일률적으로 국제소진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특허물품의 특성에 따라 국내소진과 국제소진의 사이에서 적절히 제도의 혼합을 추구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경제학적인 개념인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비교에 주목한다. 병행수입과 관련된 특허권 소진은 본질적으로 중고거래의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는 내구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비내구재는 소비자의 최종 소비가 예정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여기에 특허권의 국제소진을 적용하면 권리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 소진제도에 의하여 오히려 신품을 상업적 규모로 거래하여 차익거래를 노리는 유통업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물품의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는 국제소진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비내구재에 한정하여 국내소진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고려사항을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내구재 특허물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세청 “수출입통관 사무처리 고시”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It is very important matter whether we should choose between the ‘National Exhaustion’ which prohibits the parallel importation of patented goods and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which permits the parallel importation. The author generally supports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because once the patent holder exercises his rights and receives the remuneration, then such rights should be exhausted irrespective of the location of the first exercise of such right. However, in order to cope with complicated phenomena of the international trade, proper mixture of ‘International Exhaustion’ and ‘National Exhaustion’ would be a better option in light of the each characteristics of the patented goods in question. In this respect, the comparison of the economic notion of ‘Durable Goods’ and ‘Non-Durable Goods’ seems to be meaningful in dealing with exhaustion of patented goods and parallel importation. Patent exhaus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durable goods, which may be expected to be traded in the second hand market afterwards. On the contrary, non-durable goods is expected to consumed by the purchasers themselves. If the patent exhaustion should be applied to non-durable goods in international context, then windfall may be granted to the commercial scale, opportunistic third party who seeks the arbitrage in the course of trade of such non-durable goods. Thus, national exhaustion might be applied to only non-durable goods. To institutionalize above idea, it is proposed to amend the relevant regulation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to the effect to permit the parallel importation of patented durable goods.

목차

Ⅰ. 서론

Ⅱ. 특허권의 국내소진과 국제소진

Ⅲ. 특허물품 병행수입 혀용 범위의 검토

Ⅳ. 결론

키워드

특허권 진정상품 병행수입 국내소진 국제소진 가격차별 차익거래 내구재 비내구재 그레이마켓 Patent Right Genuine Goods Parallel Importation National Exhaustion International Exhaustion Price Discrimination Arbitrage Durable Goods Non-Durable Goods Grey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