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이용증가와 입법 필요성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Increase of NFT Use and Related Legisla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완(Choung, Wa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7권 제3호, 125~14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메타버스의 증가에 힘입어 NFT를 이용한 사이버콘텐츠 제작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법률에서는 NFT를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문제 발생시 혼란이 우려되므로, 급변하는 사이버 시대에 수반되는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관련 입법으로 적절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NFT, 즉 대체불가능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자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가상토큰을 말하는데, 이는 사이버공간에 사용된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아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NFT는 현재 메타버스, 미술작품 등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NFT의 개념이나 구체적 권리에 관한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그 규범적 연구와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 NFT는 법률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메타데이터 내용을 통해 그것이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NFT 제품인 경우에도 그 진품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거래되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할 필요가 크므로 NFT는 가상공간에서 생성된 가치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NFT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없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시급히 NFT 관련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NFT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현행법상 NFT의 법적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열거된 다수 콘텐츠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금융정보나 금융자산 혹은 단순한 가상자산인가의 여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NFT관련 법적 이슈를 현행법하에서 정리해보면 첫째, NFT는 가상자산인가 아닌가, 둘째, 금융상품인가 아닌가, 셋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이라면 조세납부대상인가 아닌가, 넷째, 소유권이 특정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아울러 상표권 보호대상인가, 다섯째, 게임물에 적용된 경우 게임아이템에 속하는가, 마지막으로 NFT 역시 해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보안사항인가 등이 그것이다. 현행법상 NFT의 법적 이슈는 논의가 활발하므로 이를 정리하여 명백한 법적 개념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NFT의 이용에 대하여 법률에 포섭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Cyber content using NFT is rapidly increasing. Since there is no law stipulating NFT in the current laws, there is concern about confusion in the case of legal problems. NFT, non-fungible token, is a virtual token that uses block chain technology to identify and prove the owner of digital assets. and to represent and prove ownership. Although NFT is currently widely used in fields such as meta verse and works of art,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on the concept of NFT or specific rights under the current law, so normative research and legislative improvement are urgently need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re are legal regulations, NFT can prove that it is unique through the contents of meta data, so that even if it is a similar NFT product, it can be technically verified whether it is genuine or not. In the rapidly expanding meta verse space,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o owns the economic value of the goods being traded. Although it is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there is no related law, which can lead to confusion. Therefore, NFT-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urgent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lobal standard so that the NFT industry can grow. Under the current law, legal issues related to NFT are as follows: Whether NFT is a virtual asset, Whether NFT is a financial product, Whether NFT is subject to tax payment if it is a virtual asset with property value, Whether NFT is copyright protection because it proves that the ownership belongs to a specific person, Whether NFT belongs to a game item, if it’s applied to a game product, and Whether NFT is a security item that should be protected from hacking. Under the current law, NFT should not be limited to discussion, but should be declared as a clear legal concept through prompt legisl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NFT의 개념과 특징

Ⅲ. NFT의 이용분야

Ⅳ. NFT 관련 이슈의 법적 검토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대체불가능토큰 메타버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NFT Non-Fungible Token Virtual Asset Meta Verse Legal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