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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이용수 440

영문명
Cloud Computing Service: Focus on Search and Seizure in Team Collaboration Platform Provider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임종욱(IM, Jong-Wook)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7권 제3호, 101~12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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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코로나로 인하여 원격근무라는 개념이 자리잡았고, 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반 협업플랫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협업플랫폼이 도입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 자료공유, 업무지시 등 모든 내용이 협업플랫폼 사업자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저장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저장된 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플랫폼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협업플랫폼은 고객의 중요 정보를 보관하므로 고도의 암호화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협업플랫폼에 저장된 일부 정보는 협업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협업플랫폼의 정보는 단순히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정보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협업플랫폼의 기술적특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OVID-19 crisis has facilitated teleworking and it has triggered a surge of cloud-based team collaborative platforms supporting teleworking. The team collaborative platforms save every kind of working data from users such as meeting contents, in-company shared information and business commands to cloud computing server. Even though there has been lots of prior studies on the search and seize the data saved i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cloud-based team collaborative platforms haven’t been focused enough. The team collaborative platforms apply a high level of encryption technology to store customer’s data so that occasionally it cannot be reached without using the platform specific technology. That sort of data is not only saved in the cloud storage, but also be realized based o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develop the prior studies by presenting possible issues and opinions o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e for the team collaborative platforms considering their technical characteristics.

목차

Ⅰ. 서론
Ⅱ. 정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Ⅲ. 협업플랫폼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Ⅳ. 협업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쟁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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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임종욱(IM, Jong-Wook). (202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57 (3), 101-124

MLA

임종욱(IM, Jong-Wook).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57.3(2022):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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