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 제도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review on ‘Release From Position’ in State Public Officials Ac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성수(Kim, Seong-Su)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7권 제3호, 3~3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00부 소속 공무원 금품비위로 직위해제”와 같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임용행위이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신분은 유지시키되 본래 담당하였던 직무와 책임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처분이나, 현실에서는 비위혐의가 제기된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에 즉각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치로 이해되고 있고 이 점에 있어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유사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 및 효력발생·소멸 등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 제도의 입법목적과 함께 현재까지 직위해제 근거조항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특정직 공무원 인사 관계 법률과 해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상 유사 입법례를 참고로 소개한다. 다음으로 직위해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제도보완에 관한 의견을 밝힌다 ① 종래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적 요건인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를 해태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논증하고, 처분당사자가 입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제도 도입 이래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 전 임용권자가 한번 더 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② 직위해제를 실효시키는 처분으로서 복직명령의 요건을 검토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임용권자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영문 초록

The “Release from Position” that is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media reports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It is a temporary disposition that maintains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but releases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but it tends to be understood as a measure to immediately impose disadvantages on public officials who have been accused of misconduct before confirming criminal punishment or disciplinary disposi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nsition process to date along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lease from Position”, and introduces similar legislative examples at home and abroad. In addition, opinions on improvement of the system are expressed while reviewing major issues related to the “Release from Position” (i) According to the law, the disposition-taking authority shall issue an explanatory note upon cancelling position, and if not, the disposition is invalid. (ii) A public official who is released from position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apply for reinstatement based on a change in circumstances.

목차

Ⅰ. 서론

Ⅱ. 도입배경 및 입법 연혁

Ⅲ. 유사 입법례

Ⅳ.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및 주요 쟁점

Ⅴ. 맺음말

키워드

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복직 신청권 권익보호 Release from Position public officials the right to apply for reinstatement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cancelling 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