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Development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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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Development in Vietnam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 Bui Duc Tho Sang-Yun Han
- 간행물 정보
- 『아태연구』제17권 제1호, 115~13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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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86년 도이모이개혁 조치 이후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분권화와 주민참여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04년에 개정된 토지이용법과 건설법에서 주민참여와 분권화 관련 규정을 명시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분야에 있어 베트남의 주민참여제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 대학생, 일반시민의 주민참여의식을 조사하였다. 베트남에게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1위인 매우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포항건설, 금호건설 등의 한국기업이 하노이와 그 인근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양국의 관계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밀접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도시개발 관련 제도를 한국의 학자들에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introduction of Doi Moi reform policies in 1986 Vietnam has witnessed a great demand for decentraliz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area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land use law and the construction law revised in 2004 are regarded as a symbolic milestone for people participation and decentralization trend in Vietnam. This paper reviews Vietnamese institutions related to citizen participation and analyzes people's view on this matter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In Vietnam the level of FDI made by Korean firms is so high uncomparable with other countries and now man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ncluding POSCO and KUMHO are involved in large 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Vietnam. This paper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urban development issues of Vietnam to the scholars who are unfamiliar with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this socialist country.
목차
I. Current Decision-Making Mechanism for Regional Development
II. Theoretical Framework for a Model of Peopl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III. Model of Peopl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for Regional Development in Vietnam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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