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메인뱅크제도와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 영문명: The Change of the mainbank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강철구(Kang, Cheol-Gu)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17권 제1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금융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알려진 메인뱅크시스템(mainbank system)을 통해 버블경제를 전후로 관찰된 학문적 시각의 변화를 분석하고, 나아가 일본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메인뱅크제도의 역할이 과소투자, 혹은 과잉투자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분석 및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메인뱅크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기업과 메인뱅크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는 일본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메인뱅크의 존재가 과소투자문제의 해소에 유효하였고, 일본기업도 이러한 금융환경에 잘 적응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내 놓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으로 진입하면서 보통사채 발행시장의 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해 메인뱅크의 기업지배 기능은 점차 감소하거나 그 영향력을 의심받게 되었고, 나아가 메인뱅크가 오히려 기업의 과잉투자를 조장하는 시스템으로 전락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80년대부터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일본기업과 메인뱅크간의 거버넌스 구조 및 자금조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전산업 및 제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80년대 말부터 대기업과 메인뱅크간의 관계는 예전보다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는 과소투자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e Japanese mainbank system concerned with the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which is to analyze the changed academic view observed from before and after the bubble economy. And also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n the role of the mainbank of its underinvestment and overinvestment, during the rapid growth of Japan. For this there was an analysis on the pre-research of the general concept of what the mainbank is and the effects of it on the Japanese economy. The existence of the mainbank’s solution to the underinvestment problem was available because studies show that Japan’s economy was growing at a steady rate up to the mid 1990s. However in the late 1990s the expansion of the economic stagnation made the ability of the mainbank’s corporate governance to decrease and become doubtful of its effectiveness. Furthermore, there became a rise that the system was a downfall- making companies overinvest. Therefore,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companies and the mainbank from the 1980s to the year 2000, financial statements were used to analyze all the industries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result, one can se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 companies and the mainbank weakened; however, it is noticeable that there was a restraint on underinvestment before that.

목차

I. 서론

II. 메인뱅크와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

III. 메인뱅크와 일본기업의 투자행동

IV. 금융환경 변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대리인비용 과소 과잉투자 메인뱅크시스템 일본 Corporate Governance Agency Cost Underㆍover-investment Mainbank System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