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 사회프로그램의 성장과 쇠퇴

• 영문명: The Rise and Fall of Universal Social Programs The Case of Canadian Family Allowance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조영훈(Young Hoon Cho)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17권 제1호, 85~10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사회보험연금이나 의료보험 혹은 중앙정부 수준의 공공부조프로그램조차 갖추지 못했던 복지후진국 캐나다에서 이차대전 기간 동안 가족수당이 도입되었다. 복지선진국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가장 선진화된 복지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보편급여가 복지후진국에서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에서 보편주의 사회프로그램이 도입된 사회적 배경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이론적․경험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것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견해들이 강조하는 요인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계급동원 전략, 집권정당의 개혁적 성향, 노동계급의 급진화, 집권정당의 정치적 위기이며, 이 가운데 이 연구는 사회민주주의정당의 도전으로부터 발생한 집권 자유당의 정치적 위기가 가장 유력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캐나다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주의 사회프로그램의 도입 배경으로 간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 속에 도입되었던 가족수당은 시행 이후 급속하게 위축되면서결국 폐지되었다. 이 글의 부차적인 목적은 왜 가족수당이 그러한 쇠퇴와 몰락의 길을 밟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집권정당의 정치적 위기가 사라지면서 관대한 성격의 가족수당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도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연구는 캐나다의 가족수당의 성립과 쇠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영문 초록

Family allowance was institut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in Canada, which did not have a contributory old-age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public aids at the federal level until the 1960s. Therefore, it is very natural to ask why such an advanced welfare program as family allowance was introduced in the welfare laggard like 1940s' Canada. This research aims to seek for the social background, which was directly related to the making of the universal social program in Canada. This article attempts to present the most persuasive explanation after examining several possible factors, which include the class mobilization of social democratic party, the reformist character of the ruling party, the radicalization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political crisis of the ruling party. This research selects the last one as the most appropriate, because the other factors were either unapplicable to the Canadian society or unsuitable to the explan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universal social program, which provides benefits to all citizens, not to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class. The Canadian family allowance continued to be cut back after its inauguration and was abolished in the 1990s. The secondary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why the family allowance, which was supported by almost all the social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when introduced, went through such a proces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political interests to maintain the generous family allowance were reduced as the political crisis harassing the ruling Liberal Party disappeared during the 1950's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z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캐나다 가족수당의 형성과 특징

Ⅲ. 가족수당의 성립 배경

Ⅳ. 가족수당의 쇠퇴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보편주의 가족수당 자유당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 Universalism Family allowance Liberal party social Democracy Labor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