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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PTED 관점에서 본 공공청사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66

영문명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s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저자명
김서우(Seou Kim)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13권 제2호, 117~14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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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가 침입 등의 범죄예방 측면에서 안전한지, 또 빈번한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로서 첫째, 정부청사의 경우 2016년 12월에 「정부청사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에 ‘청사의 출입 관리’ 및 ‘방호 진단’을 신설하였으나 지방 정부청사의 경우 아직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여기에 반영된 내용은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집회 및 시위가 증가하고 있고, 소음 등으로 인해 공공청사에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분석되었다. 셋째, 공공청사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에도 「건축법」에 따른 범죄예방 설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시위로 인한 업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음 성능이 강화된 창호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crime preventative designs of those buildings. It has been found that: first, in the case of central government buildings, “access management of government buildings” and “protection diagnosis”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government building management regulation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in December, 2016. However, this change has yet to be established in local government building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ents of regulations reflected here were far below par compared to the crime prevention building standards applied to personal apartments under the 「Building Act」. Second, as rallies and protests that take place near government office buildings increase every year, surveys confirm that exposure to noise has a negative impact on work performance. Finally, it is crucial that crime preventative designs should be strictly controlled by regulation (ex. building codes), so that civil servants are protected from crim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windows to minimize the noise generated by protests to not hinder the work performance of civil servants. These findings help understand the cur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ssociated with crime prevention facilities.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principles and process to make the government office building better, safer and more pleasant for both citizens and officials.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청사 침입 및 시위와 관련 제도
Ⅲ. 공공청사 현황 및 시설기준
Ⅳ. 공공청사 시위 관련 설문조사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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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우(Seou Kim). (2022).CPTED 관점에서 본 공공청사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13 (2), 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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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우(Seou Kim). "CPTED 관점에서 본 공공청사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13.2(2022): 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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