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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환경 설계 가이드라인분석연구

이용수 107

영문명
Analysis and study of guidelines for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regional governments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저자명
정상필(Sang-Pil, Jung) 김진욱(Jin-Wook, Kim)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13권 제2호, 69~116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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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세계적인 수준으로는 낮은 편이나 사회가 안정화될수록 안전 욕구의 증가와 함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현실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공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의 하나는 법적, 제도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2004년 건축법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조항이 신설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각 지자체의 설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일부 지자체가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가이드라인도 각 지자체별로 제정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 안전은 가장 우선적인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은 향후 지속적으로 신설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제작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occurrence of the top five crimes in Korea has been steadily decreasing over the past decade. The crime rate in this country is low at the global level, but the problem is that as society becomes more stable, the need for safety increases and social anxiety about crime increases.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since the introduction of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CPTED) to Korea in the 1990s to spatially prevent such crimes. One of them is to reorganize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ince the provision of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Building Act in 2004,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 for each local government have been newly established. This reflects the urgent need for a design guidelin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but it was analyzed that some local governments have not yet created a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guideline.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guidelines developed by each local government was not clear in some case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insufficient guidelines for use in the field. Safety in the country should be the first policy direction, and in order to respond to this,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 should be continuously newly established and revised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tried to find problems by analyzing the production status of each local government's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조사
Ⅲ.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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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필(Sang-Pil, Jung),김진욱(Jin-Wook, Kim). (2022).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환경 설계 가이드라인분석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13 (2), 69-116

MLA

정상필(Sang-Pil, Jung),김진욱(Jin-Wook, Kim).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환경 설계 가이드라인분석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13.2(2022): 6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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