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및 성실신고확인비용 지출 의사결정의 분석

• 영문명: Analysis on Large Sole Proprietors’ Decision Making on Transforming to Corporation and Paying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Expens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오은미(Eun Mi Oh) 전병욱(Byung Wook Ju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8권 제3호, 211~24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수집한 대량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인사업자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세금부담 감소를 위한 법인 전환 의사결정의 특징과 함께 이들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순수한 절세효과만을 고려해서 결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먼저, 법인 전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소득 자체에 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금부담의 차이로 계산한 조세유인은 법인 전환 여부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법인의 소득금액이 개인사업자에게 배당될 경우의 추가적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포함한 수정조세유인은 법인 전환 여부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과 관련해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직접적 세금부담과 함께 해당 과세소득을 배당을 통해 회수할 경우의 추가적 세금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작은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결정요인과 관련해서는 과거 5개 과세기간들 중 1번 이상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의 전액 절세효과 사업자 해당 확률이 높게 나타나서 실무상 예상과 같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절세효과를 인식했던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순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지출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지출액이 세무대리인에 의한 성실신고확인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절세효과만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 실무상 보편적 행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조세혜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현행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축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Making use of huge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data gathered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decision making on transforming to corporation of large sole proprietors, who fall into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is made, and whether their expenses for the tax reporting is determined solely based on tax sav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modified tax incentive, decreased tax burdens which even consider those imposed on repatriation after incorpor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large sole proprietors for transforming to corporation, which implies that relatively small all tax burdens strongly induces them to decide incorporation as expected. Furthermore, it is also showed that large sole proprietors’ expenses for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which is given to tax agents for their tax reporting services, is determined generally based on tax saving effect, regardless of specifications of the service, as universally doubted by tax practices. This result supports the criticism that the tax incentive for the tax reporting is excessively benevolent, and arouses the necessity to cut down that tax incentive.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분석, 선행연구 및 연구설계

Ⅲ. 실증분석의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법인 전환 조세유인 성실신고확인비용 절세효과 Transforming to corporation Tax incentives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expenses Tax saving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