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인 주택 과세강화 정책 효과 분석
이용수 270
- 영문명
- Analysis of the Effect of Corporate Housing Tax Reinforcement Policy: Focusing on 6.17 and 7.10 Real Estate Tax Policy Effect Analysi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임상빈(Lim, Sang Bin) 김병남(Kim, Byung Na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8권 제3호, 91~11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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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기준금리를 2회에 걸쳐 0.75%p 인하하였다. 금리 인하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였고, 정부는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6.17 및 7.10 대책을 발표하여 법인의 주택매수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주택 과세강화 방안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법인 주택매수에 대한 중과세로 법인 거래와 주택거래에서 법인의 비중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추가분석에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법인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취득세 강화 대책은 시행시기가 8월이었으나 보유세 강화는 2021년 6월 시행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 소유 주택 매도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정책시행 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향후 보유세 인상 정책도 시행 시기가 도래하면 법인의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e Bank of Korea cut the base rate by 0.75%p twice in 2020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problem of economic slump caused by COVID-19. Real estate prices soared due to the interest rate cut, and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6.17 and 7.10 policies to curb speculative real estate demand, promoting heavy acquisition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increase on corporate housing purchase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to strengthen corporate housing tax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corporations in corporate and housing transactions decreased due to heavy taxation on corporate housing purchase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strengthening gross real estate tax on corporate housing ownership could not be confirmed. As a result of analyzing by region in the addition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strengthening corporate housing ownership tax was partially shown in some region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nforcement period of the acquisition tax strengthening policy was in August, but the strengthening of gross real estate tax will be implemented in June 2021.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remind us of the importance of the timing of policy implementation. Gross real estate tax increase policy is also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judgment of whether a corporation owns a house when the implementation period arriv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분석 모형
Ⅳ. 실증분석
Ⅴ. 지역별 정책효과 영향 추가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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