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상과 처벌이 접대비 세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24
- 영문명
- The Effects of Rewards and Punishments on Tax Planning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강승환(Kang, Seung Hwan) 윤서준(Yoon, Seo-Joon) 심태섭(Shim, Tae Sup)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8권 제3호, 145~17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접대비는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지만,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으로 인하여 경영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회사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급여로 전환하고, 이렇게 전환된 금액을 본래 목적인 회사의 접대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세무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임직원이 해당 금액을 회사의 접대비로 충실히 지출할 지가 불확실하고, 이에 회사는 급여로 전환된 접대비 금액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나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나 통제가 효과적일 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접대비를 임직원들의 급여로 전환하는 접대비 세무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실험방법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접대비를 임원급여로 전환하는 세무계획 실행시 이에 대한 회사의 보상과 처벌이 있는 가상 상황에서 실험참여자가 회사에서 예상한 접대행위에 해당 금액을 사용하는 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임직원 급여전환의 접대비 세무계획의 성공여부 및 보상과 처벌 중 어떠한 유인책이 더욱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세 가지의 가상상황을 제시하여 보상(증가된 소득세의 보전 여부)과 처벌(회사의 내부감사 및 처벌 여부)이 접대비 지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우선 국내 민간 발주자에 대한 접대 상황(Case1)에서 회사의 보상정책이 접대비 지출을 증가시켰다. 인허가권자에 대한 접대 상황(Case2)에서는 접대비 지출액이 다른 두 상황보다 적었고 또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Case2의 경우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에 개인별로 지출액에 대한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접대 상황(Case3)에서는 보상과 처벌의 상호작용이 접대비 지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분석결과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세 가지 상황 중 국내 접대 상황(Case1과 2의 합계)에서는 처벌과 보상이 모두 유의하게 접대비 지출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접대상황에서 보상과 처벌이 접대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직원의 급여전환 형태의 접대비 세무계획에서 회사의 보상과 처벌이 일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론에 따라 회사는 보상과 처벌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성공적인 접대비 세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Entertainment expenses are inevitable expenses for a smooth relationship with customers, but are burdensome to management due to negative social perceptions and additional burdens due to non-inclusion of excess deductibles. Accordingly, some companies have recently implemented a tax plan that converts the company’s entertainment expenses to employees’ salaries. However, since it is unclear whether employees will spend their salaries for entertainment, the company can pay compensation or punishment. There are few specific studies on whether these rewards or punishments will be effective.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plan, which converts entertainment expenses into salaries for employees, by experimental method. In this study, three hypothetical situations were presented to graduate students currently working in the workplace, and the effects of compensation and punishment on entertainment expenditure decisions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first of all, the company’s compensation policy increased entertainment expenditures in the entertainment situation (Case 1) to domestic private customers. In the entertainment situation for the license holder (Case 2), the amoun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was lower than in the other two circumstances, but no significant effect was confirmed. Finally, in the hospitality situation for foreigners (Case 3),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compensation and punishment significantly increased entertainment expenditure.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punishment is effective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penalt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ompany’s compensation and penalties have some effect in the entertainment expense tax plan. Based on this conclusion, the company should establish a successful entertainment expense tax plan by appropriately utilizing compensation and punishment 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가설 수립
Ⅲ. 연구방법
Ⅳ. 자료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복수경영자 구조가 기업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협의절차(Conference)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보상과 처벌이 접대비 세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미래 유효세율의 변동성과 기업위험에 미치는 효과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 고용지원 세제지원 확대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 법인 주택 과세강화 정책 효과 분석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관련 부과․징수권에 대한 소고
-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및 성실신고확인비용 지출 의사결정의 분석
- 한․미 간 UTB 공시 사례 비교를 통한 K-IFRS 2123호 도입 효과와 개선방안
- 증권거래세제의 변화가 공모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