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axpayer for Value Added Tax Law: Focusing on Settlor and Trustee for Trust Law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종해(Kim, Jong－Hae) 김병일(Kim, Byung－Il)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4권 제4호, 211~23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신탁의 본질은 신탁재산의 법적․경제적 소유권이 분리되는 이중적 소유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구조는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의 처리에도 반영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법률적 납세의무자와 경제적 담세자가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으로서 사업의 수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법원은 수탁자과세를, 세법 개정안은 위탁자과세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탁자는 신탁계약 등에 의해 부여된 법적인 소유권으로 신탁재산을 운용․관리․처분하는 사업 활동의 주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적격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과세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탁자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는 자익신탁은 위탁자과세를 유지하며, 타익신탁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탁자과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탁의 현실이 위탁자의 지배력이 상당한 상태이며, 수탁자의 재량권 행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정한 사회적․경제적 성숙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타익신탁 중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약한 신탁에 대해 위탁자과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처리문제이다. 즉 신탁이 신탁재산별로 하나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므로, 이들 간 신탁재산의 이전은 사업 활동의 구성요소에 불과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즉 부가가치세는 통상 수직적 부가가치의 합인 반면, 이들 간의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의 수평적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단계세입공제법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수탁자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신탁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신탁수수료의 증가 등과 분별관리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이 침해되는 문제로 인하여 신탁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과 과세당국은 신탁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탁의 본질과 부가가치세의 본질이 조화를 이루는 관점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탁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기 바란다.

영문 초록

The essence of a trust is the separation of legal and beneficial ownership And this separation is reflected in the VAT treatment of trustees. Also as multiple－stage turnover tax, value－added－tax has structure not consisted with legally taxpayer and economical tax－bearer, the center of value－added－tax is business, whose performer becomes taxpayer. That is, value－added－tax is on the assumption that one business is one provider. But, while Court decisions considers trustees as taxpayer of value－added－tax, tax－revised considers settlor as taxpayer of value－added－tax, so it’condition will cause economic inefficiency. For such condition, trustees can have status of eligibility as taxpayer of value－added－tax in terms of the center of business activities maintain trust asset through legally ownership granted by agreement and deed. Through following these, trustee taxation need to be supplemented. First, The range of trustee taxation depends on independence of trust, which needs to consider of a matter of fact and law, Through this, trustee taxation should be applied. Considering current Korea’s trust market, trust influenced by settlor’s control and power can apply settlor taxation. Second, it is problem that treats about transfer of trust asset between settlor and trustee. Since trust performs one of trust activities as each trust asset, transfer of trust asset between settlor and trustee is only element of trust activities, so this transfer is nor supply of goods. of Thus, this means that this transfer doesn’t have to be applied to prior tax credit method. Third, trustee taxation can lead to the following problem. As centralization of duties, trust fee can rise, and as invading trustee’s own property, trust market can be shrunk. Thus, Court and tax authority need to carefully consider the essence of trust and vat about taxpayer for Trust Law. Through all this stated above, Korea taxation of trust hopes to contribute to vitalizations Korea trust system.

목차

Ⅰ. 머리말

Ⅱ. 부가가치세 관련 신탁의 일반적 고찰

Ⅲ. 신탁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자익신탁 타익신탁 위탁매매 신탁재산의 독립성 수탁자과세 위탁자과세 trust property independence trustee taxation settlor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