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Research on Improvement of Tax Deduction System for Fostering Rice Processing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서희열(Hiyoul, Suh) 김진태(Jintae, Kim) 서정우(Jungwoo, Suh)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4권 제4호, 173~20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최근 서구식 식습관의 유행과 다이어트의 열풍으로 인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정부의 쌀 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쌀 재고 보관과 관련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양곡 재고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190만 톤과 134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10년 1조 2,601억원에서 2016년 1조 5,43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쌀가공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통해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정부의 쌀 관련 비용을 감소시켜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감소에 따른 비용 보다 가공용 쌀 소비량 증가로 인한 쌀 보관 관리비용 감소에 대한 효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가공용 쌀 소비량이 15% 증가하는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재정 효익은 최소 9억 1,000만원에서 최대 116억 3,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둘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일부 결과에서는 가공용 쌀 소비량이 15% 이상 증가해야 효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분석 방법에서는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발생되는 정부 재정 편익이 손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까지 상향조정하더라고 정부 재정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가공용 쌀소비량이 15% 증가하는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재정 효익은 최소 4억 2,200만원에서 최대 111억 200만원으로 추정된다. 셋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 편익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회귀분석에서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상향조정에 대한 효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업체 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계열분석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효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전년 대비 15% 이상씩 증가를 해야만 재정 편익이 존재하고 있어 쌀 소비 촉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consumption of rice in Korea is continuously decreasing due to the trend of Western eating habits and the heat of diet. And The government's stock of rice due to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of rice is increasing every year. Because of thus event, the government's costs associated with stocking rice are steadily increasing.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for cultivating rice processing industry. Specifically promoting consumption of processing rice by raising the deduction rate of deemed input tax on the processing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f the tax deduction rate of the deemed input tax is increased to 6/106, the benefits for the reduction of the cost of rice storage due to the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rice for processing are larger than the cost for the reduction of the purchase tax amount. If the consumption tax for rice for processing is increased by 15% by raising the tax deduction rate of the deemed input tax to 6/106, the government's financial benefits from 2017 to 2021 are estimated to be at least KRW 910 million and up to W11.63 billion. Second, if the tax deduction rate of the deemed input tax is increased to 8/108, some results show that the consumption of rice for processing increases by more than 15%. However, in other analytical methods, even if the deduction rate is increased to 8/108, the government financial benefits generated are larger than the loss. Therefore, even i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is raised by 8/108, there is no government financial loss. Specifically, if the consumption tax for rice for processing is increased by 15% by adjusting the deduction rate of the deemed input tax amount to 8/108, the government’s financial benefits from 2017 to 2021 are estimated to be at least KRW 412 million to KRW 11,12 million. Third, it is expected that the financial benefits of the government will be available even if the deduction rate of the deemed input tax amount is increased to 10/110. In other words, if the consumption of rice for processing increases by more than 15% in the regression analysis, it shows that there is a benefit for the upward adjustment. However, when the number of businesses is used as a distribution base, time－series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no benefit in raising the deduction rate of the deemed input tax credit to almost 10/10 in almost all sectors. In addition, if the consumption of processed rice is increased by more than 1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re is a financial benefit, which may burden the promotion of rice consumption.

목차

Ⅰ. 서론

Ⅱ.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일반론

Ⅲ. 우리나라 쌀 수급 및 의제매입세액 규모 현황

Ⅳ.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변동에 따른 영향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공제율 쌀가공산업 Value Added Tax Tax Deduction Deemed Input Tax Rice Processing Industry